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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필요 땐 원·하청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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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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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 간 자율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정부, 소수노조 공동교섭단 구성 등 연대 지원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받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 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권 교체’ 위협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중국이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베네수엘라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마두로 대통령의 생일 전날 보낸 축하 편지에서 베네수엘라를 “친밀한 친구, 친애하는 형제, 좋은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주권과 국가 안보, 국가의 존엄성, 사회적 안정을 수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측은 시 주석이 편지에서 미국의 남미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비난했다고도 전했다. 미국은 최근 마약 단속과 해상 안보를 명목으로 카리브해 지역과 베네수엘라에 12척의 군함과 약 1만2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시 주석의 축하 편지 내용은 중국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SCMP는 주베네수엘라 중국대사관이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나 “베네수엘라가 국가 주권, 민족 존엄,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한 지지를 보내겠다”고 말한 적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 배치를 계속 비판해 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평화 지대화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중 긴장 완화에 나선 중국이 남미에서 실제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이는 지난 6월 이란·이스라엘 분쟁이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확인된 행보다. 대외 군사개입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현재 중국의 국력을 넘어서는 일로 간주된다.
다만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맹주를 자임하면서 남미에서는 경제 개발 외에도 안전 보장에도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역외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를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안보 대화를 열어 카리브해 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지역 한 특성화고 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5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특수교육 방해, 학생 노동 인권 침해, 반복적 갑질, 성희롱 등의 의혹을 받는 A교장을 직무배제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교장은 특수학급 운영 과정에서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예산 집행을 제한하도록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교육 원칙을 지키려는 교사에게 전보 압박이나 평가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다”며 “조리학과 학생들에게 학교 홍보용 제과 제작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학생을 행사 준비 인력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교장실 난방·조명 준비, 개인 화분 관리, 수학여행 시 짐 운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와 신체 사이즈를 언급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모욕감을 호소하는 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노조 측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A교장 비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와 A교장 등을 분리조치 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정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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