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겨울 한파 대비 나선 자치구들···열선·쉼터·정류소 난방시설 대폭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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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서울 자치구들이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열선, 제설장비, 정류소 한파 저감시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각 구는 지역 여건에 맞춘 대응 계획으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제설 대책도 확대했다.
24일 영등포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을 발표하고, 총길이 388.8㎞인 관내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강설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길7동 주민센터 앞 등 5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새로 설치했다. 이로써 관내 도로 열선 설치 구간은 총 13개소로 늘었다. 영등포역 고가차도, 도림 고가차도 등 주요 시설물 10개소에는 자동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목적 제설차 2대, 제설제 살포기 38대, 보도용 제설차 36대 등 총 84대의 장비를 준비해 즉시 출동 체계를 갖췄다. 폭설 시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민간 장비 135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각 동주민센터 등 432곳에는 10㎏ 소포장 제설제를 비치했다. 기존 25~30㎏ 포대보다 가벼워 누구나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 부식과 콘크리트 손상을 줄이는 친환경 제설제도 도입했다.
성동구도 이날 급경사 도로와 통학로 등 57곳, 10.22㎞에 도로열선을 설치해 자동 제설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발열 케이블 장치로 강설 시 자동으로 가동된다.
자동염수분사장치 4개소도 함께 운영하고, 제설제 1960t, 제설장비 265대, 인력 1516명을 투입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비상시 자율적인 제설 작업에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결빙 예상 구간 등 510개소에 제설함을 배치했다.
중구도 올해 제설취약구간 15곳, 1.6㎞ 구간에 열선을 추가 설치해 중림동 등 경사지 48곳에 도로 열선 5.6㎞를 가동한다. 제설 차량·살포기 등 장비 63대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2009t을 확보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에 나선다.
민간 참여도 촉진해 남대문시장·명동 거리 가게 상인회와 ‘우리 가게 앞, 미끄럼 없는 겨울’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주민이 더 편하게 ‘내 집 앞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제 1포대 무게를 25㎏에서 5~15㎏으로 줄였다.
서초구는 경사도가 높고 상습 결빙이 발생하는 보도와 차도에 열선 31개소를 운영한다.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해 버스정류소 온돌의자 291곳, 서리풀이글루 37곳을 운영한다.
또한 동주민센터·경로당 등 62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대피소도 마련했다. 독거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한파를 동반한 기습적인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폭설은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추천’을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추천 방식의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해당 기관장이 추천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재명 출범 직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이에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기관장 등 주요 기관장도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3명의 사상자를 낳은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33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62)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만큼 병원에서 신변을 관리하고 있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감식에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시동 여부, 가속 페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부품인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탈거가 어려운 만큼 도 본섬의 공업사로 차량을 옮긴 후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차체는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아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보된 폐쇄회로(CC)TV 내용으로는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도항선에서 하선한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 도로변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 8명이 경상을 입었다.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돌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부부 모임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거나 다친 보행자도 모두 관광객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차량 급발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우도 천진항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별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여행사 보험 및 보상 체계 확인, 행정시 차원의 지원 검토, 사망자 장례 절차 지원, 도민안전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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