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결위 오늘 ‘소소위’ 열어 쟁점 예산 조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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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여야간 입장이 크게 갈리는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한다.
여야가 소소위에서 다룰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 등이다. 이들 쟁점 예산은 앞서 소위에서 여야간 견해차가 커 심사가 보류된 채 소소위로 넘어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뒤 28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첫 TF 간담회에서 “TF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TF 활동의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 “대상·범위·방법 등 모두 절제 중요” 인권침해 논란 불식국방부 53명·경찰청 30명 ‘대규모’ 조사단 …철저 조사 의지 반영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이뤄진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꾸린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며, 내부게시판·e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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