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등 정부, 중소기업 AI 활용 끌어올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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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업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AI 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전환(AX) 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최근 발표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국내 스타트업이 없는 데다 중소기업 AI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간 지역 격차가 크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이날 공개한 ‘서울시 소상공인 AI 인식 및 활용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사업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3.0%로, ‘활용 경험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67.3%)는 답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밝힌 AI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1위는 ‘비용 부담’(69.0%)이었다. 이어 ‘AI 관련 지식·인력 부족’(30.7%),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어려움’(23.0%) 등이었다. 이들은 AI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실습 중심 훈련’(47.7%), ‘성공사례 및 정보 제공’(41.0%), ‘기초·실무교육’(30.3%) 등을 원했다.
중기부도 혁신 AI·딥테크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AI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한국 스타트업 간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정 업종 AI 단계적 도입을 지원해 중소 제조 현장의 AI를 확산하고 ‘제조AI 24’라는 이름의 AX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여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AI 기업이 기획한 온·오프라인 AI 교육을 추진한다. AI 리터러시 교육과 주요 경영 분야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 중장기적 중소기업 AI 전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S요양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스케줄표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 실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정해진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노위는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단순히 병원이 지급한 보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이송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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