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전원 유죄인데 “민주당 맞선 불가피한 항거 법원이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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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21일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여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전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 있다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여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미 도심의 흉물이 되어 슬럼화된 세운상가를 두고 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종묘를 재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묘 경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운상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저의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 덕수궁 앞에 플라자호텔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건 또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다.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하게 한다”며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지원씨(4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25일 알렸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씨는 지난 8월 12일 심한 두통을 느낀 뒤 곧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가족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수술은 지난 9월 6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진행됐다.
기증원은 “가족은 이씨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무척 괴로웠다. 이씨가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마지막을 기억할 때 다른 생명을 살리고 간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지만,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는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결혼해 1남 1녀의 자녀를 키우며 지냈다. 2007년에 뇌출혈로 쓰러진 친정어머니를 16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다고 한다.
남편 서준혁씨는 이런 말을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지원아. 언젠가 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유로운 바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지.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하늘에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쉬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어. 너의 사랑 오래오래 기억할게. 고맙고, 정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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