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돼···지주회사 규제 완화시 특별법으로” > 공지사항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돼···지주회사 규제 완화시 특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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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2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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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자재 등 민생 밀접 분야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설탕과 돼지고기 업체 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밀가루 품목에서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만 갖고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등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얀 벽을 바라보며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려 봅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잘 그려지다가 엉망으로 되었다가, 집중해서 오래 그렸다가 재미없어 한 줄 긋고 말다가,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며 아무것도 없는 하얀 빈 공간을 채워 나가 봅니다. 어제는 파란색이 좋았고, 오늘은 노란색이 손에 잡혔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은 너무 추운 날이었습니다. 선을 긋고 색을 채우다 보니 그릴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 위에 또 그려보고, 또 다른 색을 칠해 봅니다. 언제 완성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처럼 내 기억처럼 내 그림을 조금씩 채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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