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대통령의 실용주의와 우리의 미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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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웠을 때, 이념적 도그마에서 자유로운 실사구시의 길을 가길 바랐다. 보수든 진보든 혹은 좌든 우든 근대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평소에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다소 위험한 언어가 이왕이면 자유롭고 활달한 실사구시적인 맥락을 갖길 바랐던 것이다. 유시민 같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가 연역적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귀납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논리학적 구분법도 사실 어떤 도그마에 의거한 말이다. 경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개인의 꿈과 상상력,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일 실용주의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 실용주의는 가벼운 성과주의에 머물고 말며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 공동체에 깊은 내상 혹은 질환을 심어줄 수도 있다.
원전 경각심·문화 감수성 등 지워져
니체는 약관의 나이에 쓴 <비극의 탄생>에서 소크라테스 시절의 ‘그리스적 명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 적이 있다. “이제 그것은 무거운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현재의 것보다도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노예의 명랑성이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이 소크라테스적 인식과 이론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봤다. 하지만 비극 양식이 살아 있던 시절의 ‘그리스적 명랑성’은 이와는 달랐다. 그것은 존재의 어두운 심연을 본 눈을 현실에 돌렸을 때 생기는 빛나는 반점, 즉 그럼에도 삶을 살기 위해 창조해낸 (예술적) 명랑성이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니체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다. 니체에게 최고의 예술 양식이었던 비극의 몰락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던 수탈을 통한 방만한 물질이 아테네 시민들의 민주적 덕성을 좀먹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택한 실용주의가 배제한 게 몇가지 된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미와 가치들이다. 그리고 이 의미와 가치들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도리어 삶의 건강한 지속을 위한 토대들에 해당한다.
떠오르는 대로 몇가지 적어보면 이런 것들이다. 먼저 원자력(핵)에 대한 둔감함, 생태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방기, 기초 문화예술과 교육에 대한 얕은 문제의식, 카지노 경제에 대한 둔한 도덕의식 등등.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청한 사실 등에서 보듯 대한민국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원자력과 인공지능(AI)의 상관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여러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데, 미국에서는 2035년까지 현재보다 5배의 전기가 소비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원자력(핵) 발전 산업이다. 나아가 전기를 폭식하고 뜨거워진 AI 데이터센터를 식히는 데 필요한 물은 사람과 다른 생명의 것을 가로채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동 세상’ 위해 시민 역할도 중요
AI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문학마저 AI를 위한 빅데이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합당한 반응인지 의문이다. 한발 양보한다 해도 이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단적인 예로 정부의 기초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경박해 보이기까지 한다. 교육 당국마저 AI 교육을 외치는 마당이니 과연 대한민국은 ‘AI 숭배’가 대세인 듯하다. 문화예술을 철저히 산업으로 보려는 시각이나 청소년 교육에 AI가 강조되는 현상도 사실 긴밀히 연관돼 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두컴컴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이 현실주의는, 오로지 물질을 숭배하는 문화를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중이다. 이미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땀 흘려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평범하지만 건강한 경제 관념을 아예 뿌리째 뽑자는 카지노식 한탕주의를 주입시킬 것이며, 이는 벌써 일상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원전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경제에 대한 건강한 관념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일이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우리에게 닥친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대처라기보다는 사후 승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실용주의로는 대통령이 직접 말한 대동 세상은 어림없는 일이 된다. 대동 세상이 고작 코스피 지수가 높은 나라는 아니지 않은가. 모든 것이 대통령 개인 탓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기에 하는 말이다. 덧붙여 시민의 역할도 막중한 시기다. 매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다. 보다 좋은 민주주의는 시민 각자가 어떤 꿈과 상상력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13명 중 8명은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추천 주체로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일부 추천 대상에는 ‘판사 출신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로, 헌재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법관 징계 강화도 포함됐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총 7명의 법관징계위 구성 시 법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 측 인사도 참석해 행정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TF안은) 법관을 배제하고 절대다수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운동 기간 상대를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 공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첫 회동에서 예상을 뒤엎고 ‘브로맨스’를 선보였다.
두 사람이 물가 안정 등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초현실적 광경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30여분간 회동한 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내 지지자 중 일부도 그에게 투표했다”며 “난 그가 잘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언론 기자들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되레 그를 보호했다. 한 기자가 맘다니 당선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폭군, 파시스트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폭군보다 더 심한 말로도 불려봤다” “나를 파시스트라 말해도 된다. 그게 해명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뉴욕의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하던 폭스뉴스 진행자는 둘의 만남이 ‘사랑의 축제’ ‘존경의 축제’ 같은 분위기라며 “J D 밴스 부통령이 맘다니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실시된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이 시장이 된다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선거 승리 후 연설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범죄·이민·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차치하고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집중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맘다니 당선인과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민심에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경감 공약을 내세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몰리 종패스트는 MSNBC에 “트럼프는 맘다니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백악관의 젊은 직원들을 봤을 것”이라면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호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존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승자”라며 “트럼프는 최근 사석에서 맘다니를 칭찬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당선인에게 “(뉴욕시장 선거 유세를) 지지율 몇위에서부터 시작했느냐”고 말하며 무명 정치인에서 벼락스타로 부상한 맘다니 당선인의 이력을 언급했다.
이날 둘의 화기애애한 회동에 가장 당황한 것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에게 민주당의 ‘새 얼굴’이란 프레임을 씌운 후 그를 ‘악마화’하는 전략을 펼치려 했던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을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공화당의 선거 전략을 짓밟아버렸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를 놓고 볼 때 그와 맘다니 당선인의 허니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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