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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지지율 55.9%, 전주 대비 1.4%p 올라···“순방 경제 외교 성과”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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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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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직전 조사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5.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40.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하락세를 보였다가 3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에는 코스피 39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44.4%)이 일주일 새 7.5%포인트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주·전라(79.2%)와 부산·울산·경남(53.1%)은 같은 기간 각각 3.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49.9%에서 48.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46.5%에서 55.4%로 8.9%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20대(40.3%)와 70대 이상(49.9%)에서도 각각 3.7%포인트, 3.4%포인트 상승했다. 60대(56.2%)와 50대(62.9%)는 2.9%포인트, 2.0%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이 이익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10.8%포인트, 60대에서 9.7%포인트 올라 고령층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념 성향 보수층에서도 9.5%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예산 포퓰리즘 비판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공세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를 내 (지지율) 반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주말 ‘이’를 점검하러 치과에 갔다. 다행히 별문제가 없어 스케일링, 치석 제거만 받고 끝냈다. 정기적인 과정이지만 윙~ 날카로운 기계음에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이’는 ‘치아’ 또는 ‘이빨’이라고도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치아’를 ‘이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라고, ‘이빨’은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이에 ‘이빨’은 짐승에게만 써야 한다고도 한다. 반면에 ‘이빨’은 ‘이+사이시옷+발’에서 온 단어이며 ‘발’은 긴 모양을 가진 것을 뜻해, 이빨은 이가 나란히 늘어서 있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란 반박도 있다. 한자어 ‘치아’가 격식 있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말 ‘이빨’이 낮춤말은 아니란 것이다. ‘이빨이 아프다’ ‘이빨을 닦다’ 등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기도 하다.
비유적 표현에도 자주 등장한다. ‘앓던 이가 빠지다’는 평소에 몹시 근심하거나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어 속이 시원함을 나타낸다. 힘이나 권세를 잃고 약해진 상태를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는데, 호랑이에게 이빨이 없다니 먹잇감이 된 동물에겐 다행스럽겠지만 호랑이에겐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 아픈 날 콩밥 한다’라는 말도 있다. ‘치통이 있을 때 콩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인데 상상만 해도 멀쩡한 이가 아파오는 듯하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 있다. ‘참을 수 없이 분하다’란 뜻의 ‘치가 떨리다’에서 ‘치’도 ‘이’다. 그래서 ‘이가 떨리다’라고도 한다. 말재주가 좋은 사람에게는 ‘이빨이 세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논리정연한, 이빨이 센 사람이 부럽다.
건강한 이는 신체의 다섯 가지 복 중 하나라고 한다. 음식을 씹고 뜯으며 배를 채우고 맛을 즐기는 것과 직결돼 있다 보니 이가 나빠지면 먹는 것부터 고역이 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런 만큼 ‘치아’든 ‘이빨’이든 관리가 중요하다.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붓거나 증상이 뚜렷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이미 늦었다고들 한다. 그리되기 전에 치과와 좀 더 친해져야겠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동의한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의견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 혹은 포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장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게 선고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개발비리 구조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사건도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된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등 1심 판결 이후항소 여부 판단 기준 관심 쏠려“항소 자제, 법원 1심 보완 전제”
검찰권 통제 ‘수사지휘권’ 행사정치적 시비 빌미 ‘양날의 검’“수직적 지시 구조 타파해야”
검찰청 폐지 등 개혁 본격화“결국 시민이 통제의 주체돼야외압으로부터 ‘독립’ 가능”
전문가들은 “항소 자제” 기조는 의견 제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별건 수사 등 위법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항소 여부 판단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자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항소 자제’가 잘 작동하려면 1심 재판의 판사들도 대폭 보강돼 집중적으로 담당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였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신중 검토 의견”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이를 지휘권 행사로 본다면 과연 ‘민주적 견제’로 정당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의 개입이 실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명분으로 행사됐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09년 김경한 장관이 이른바 ‘광고주 협박 사건’(보수언론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개입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순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동시에 불렀다. 시민사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어려웠다는 토로이자, 사실상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지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로, 일선 지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시 구조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찰권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도 검찰권 오남용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 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제나 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활용 폭이 좁아 검찰권 견제에 역부족이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시민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존재하므로 권한남용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통제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참여할 시민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정보 제공,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은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화와 함께 검사 자신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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