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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기본급 206만원, 폐암 사망자만 15명···학교서 아이들 밥 담당하려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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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2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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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인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알바’(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통해 뽑는다. 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e메일만이 아니라 당근마켓의 ‘당근 알바’에도 조리실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린다.
조리실무사가 늘 미달이라 지원자를 늘리려 모집 방법을 다각화한 것인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공고에서 조리실무사 68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2개월 뒤 다시 9월초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만 311명 채용공고를 냈다. 이때 지원자가 부족해 면접대상자는 102명뿐이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학생이 몰려 식수인원이 많고 업무가 고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은 특히 늘 조리실무사 채용이 어렵고, 최근에도 지원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내 조리실무사, 돌봄 종사자 등 조합원 10만명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들이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아이들을 지키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자가 적으면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구직 유인을 늘려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기준 올해 조리실무사의 월 기본급은 206만6000원에 그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인데 이보다 적은 액수다. 여기에 월 4만원부터 시작하는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등이 더해진다고 해도, 11년차 조리실무사의 월 평균 수령액이 270만원에 그친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더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날 공개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운영을 떠받치는 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구조적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 인원 ‘100~1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실이 10곳 중 6곳(60%)이었다. 보고서는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 대비 2~3배 수준”이라고 했다. 또 “환기부족·고온다습·중량물 취급 등 유해요인 노출이 심각하고 휴게공간 부족이나 샤워실 미비 등 법 위반 수준의 환경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2605명의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조리실무사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만 15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교원단체는 연대가 아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전기, 수도, 병원 응급실과 같이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학교 급식·돌봄 활동을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인천 등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3598명 중 12.9%인 692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급식을 미운영한 1089개교에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지급되거나 일부 학사일정이 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따로 교섭하고 하청 안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절충한 고육지책 성격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교섭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100개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냐’며 부정적이다. 지금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제시했다. 원청·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는 하청별로 분리 교섭을 하거나 직무·노동 조건이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을 수도 있고,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는 방안이 담겼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원청의 부담은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 교섭의 실효성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해졌다.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여파로 보인다. 이 제도는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다. 그간 이 제도 때문에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튼 노란봉투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담긴 원·하청의 교섭단위 분리 방안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다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하청 교섭 단위와 사용자성 여부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노동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어느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일 창구로 할지 분리할 것인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사용자성 여부 판단은 정부의 노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교섭 단위·사용자성 여부를 가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입법 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새겨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해 경영계도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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