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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 국한…철저한 비공개로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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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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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첫 TF 간담회에서 “TF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TF 활동의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 “대상·범위·방법 등 모두 절제 중요” 인권침해 논란 불식국방부 53명·경찰청 30명 ‘대규모’ 조사단 …철저 조사 의지 반영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이뤄진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꾸린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며, 내부게시판·e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개선한 제도를 적용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는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기존 수급자가 받은 보상금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해왔다.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동안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이 ‘장동혁 띄우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중도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를 부각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부산·울산(PK)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PK를 시작으로 대구, 충청, 경기, 강원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전날과 이날 열린 국민대회에서 지도부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장 대표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창원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많지가 않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장동혁이라는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이라고 장 대표를 치켜세웠다. 그는 “결집된 힘을 만들어주셔야 저 거대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 있다”며 “장동혁으로 힘을 모을 준비되셨나”라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을 선창하겠다”며 시민들을 향해 ‘장동혁’ 연호를 유도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저희는 장 대표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불의한 정권을 무릎 꿇릴 때까지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을 가져주실 건가”라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도 “장동혁이라는 선장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부산과 울산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도 지도부 인사들이 장 대표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호’가 더불어민주당을 잡아가고 있다”며 “당의 안팎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를 흔든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힘이 돼 주시겠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이제 부산에서 장동혁의 바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여러분들이 함께 지도부에 보내주셨으면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은 12·3 불법계엄 1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연이은 당의 악재를 앞두고 지지세를 다져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존재감 키우기’는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이 장기화하자, 이를 타개하려는 지도부의 위기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장외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불법계엄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외연 확장 등 위기 돌파는 난망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20일 장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해 불법계엄 1년과 관련한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전날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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