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도 ‘국민추천’으로···추천 대상 직위 등 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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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 추천’을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추천 방식의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해당 기관장이 추천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재명 출범 직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이에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기관장 등 주요 기관장도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통령 배우자 인티사르 시시 여사와 함께 이집트 대박물관을 찾았다.
김 여사는 이집트 카이로에 새롭게 개관한 대박물관을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정상 배우자라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착공 20년 만에 완공된 이집트 대박물관은 지난 1일 개관했으며, 투탕카멘 황금가면과 람세스 2세 석상 등 10만여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돼 있다.
인티사르 여사는 “수천년 역사를 간직한 이집트 문화는 이집트 국민의 자긍심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김혜경 여사의 방문은 이집트 국민에게도 각별한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박물관 개관식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 정상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오늘 인티사르 여사와 함께 방문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시간여에 걸친 대박물관 관람 도중 “이집트가 간직한 방대한 역사 문화유산과 정교한 보존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도 향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한국을 방문하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중히 초대해 오늘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도록과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뮷즈(MU:DS)’를 인티사르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 여사가 전달한 뮷즈에는 까치호랑이 배지, 갓 모양 열쇠고리, 국화 매듭팔찌 등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즈>(케데헌) 관련 기념품이 여럿 포함됐다.
두 여사는 대박물관 관람 후 이집트 측의 안내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주요 유적지도 함께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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