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민주당 ‘사법개혁 초안’ 발표 > 공지사항

수원개인회생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민주당 ‘사법개혁 초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6 09:45

본문

수원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관 징계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 강릉시 송정동 해안가의 송림 일원에 ‘무장애 나눔 길’이 조성된다.
강릉시는 복권위원회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10억 원을 들여 송정동 산1-3번지 해안 송림 일원에 2.05㎞ 규모의 ‘무장애 나눔 길’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솔향 힐링 산책로’로 불리는 이 일대는 해안가를 따라 송림 속을 거닐 수 있는 데다 흙먼지 털이기, 세족장, 황토볼장 등도 설치돼 있어 평소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걷기 명소다.
강릉시는 이 일대에 장애인과 휠체어·유모차 사용자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순환형 데크 길을 조성하는 등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LED 공원등과 볼라드등도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다.
강릉시는 솔향 힐링 산책로 일대에 ‘무장애 나눔 길’을 조성하고, 야간 볼거리도 확대하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존의 송림과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노선 설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오는 2026년 초 실시설계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장애 나눔 길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개인회생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민주당 ‘사법개혁 초안’ 발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