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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4년 만에 부활한 과기장관회의…첫 안건은 ‘AI 민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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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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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AI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구매처를 찾아주거나, 경찰 민원에 24시간 즉시 응답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AI 대민 서비스가 향후 2년 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민생 프로젝트’ 등 10개 안건의 추진안을 발표했다. 과기장관회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구성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중단됐으나, 현 정부가 과기부총리를 신설함에 따라 AI 정책을 총괄하는 회의체로서 재출범하게 됐다. 2021년 마지막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첫 회의에서는 AI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AI 민생 프로젝트’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농산물 가격 비교,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의약품 등 안전정보 질의응답 서비스, 경찰 민원 24시간 답변 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산물 구매비 절감을 돕는 AI 서비스의 경우, 농산물 가격정보를 분석해 소비자 위치에 맞춰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출시되고 2027년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주변 상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창업·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2027년부터 도입된다. “○○지역에서 □□업종 창업 어때?”와 같은 질문에 해당 지역 교통, 인구, 매출, 점포별 판매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답변이 가능하다. 자신의 점포 경영현황을 주변 점포 등과 비교해주고 영업시간 등을 제안해줄 수 있으며, 적절한 정부 지원사업도 추천해준다.
사회안전 분야의 AI 활용도 강화한다. 동네 순찰, 교통 단속 요청, 범법 제보 등 경찰 제보 및 민원 요청에 AI가 즉시 답변을 해 주거나 경찰민원24·콜센터에 연계해주는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치안특화 AI 모델과 챗봇, 치안 에이전트 AI 서비스 등 개발에 착수하며 2027년 실증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을 위해 AI가 상시 SNS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AI를 이용해 엑스, 텔레그램, 랜덤채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가출, 학교폭력, 자살, 자해 등의 위기 상황을 파악해 상담 및 보호서비스와 연계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상담수요 폭증으로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AI 국세정보 상담사’, 국민이 스스로 토지·건축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AI 인허가 도우미’, 수요자의 언어와 관심사에 맞춘 ‘국가유산 AI 해설사’ 등의 서비스도 202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재료·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과학기술 분야에 AI 파운데이션 모델(AI 기반모델)을 도입하고 ‘인간 연구자’와 함께 연구하는 ‘한국형 AI 연구동료’ 개발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안’도 함께 확정됐다.
AI 연구동료는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되며, 향후 박사급 AI 연구동료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재료·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해 24시간 365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율실험실도 만들어진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도 확정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도입에 더해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인 ‘차세대 국가과학자’도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대통령과의 대화,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R&D 계획·제도 설계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AI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라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간 자율 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또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연내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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