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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병원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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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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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S요양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스케줄표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 실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정해진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노위는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단순히 병원이 지급한 보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이송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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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40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04명으로 13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0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4985명이다.
[주간경향] 지난 11월 18일, 폐점을 이틀 앞둔 책방 창비부산에선 여느 때처럼 친구나 가족과 이곳을 찾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간을 구경하고 있었다. 방명록에는 많은 사람이 아쉬움의 메시지를 한가득 적어둔 것이 눈에 띄었다. “이제는 마음에서만 꺼내볼 수 있는 창비부산”, “2021년부터 종종 들렀던 시간 잊지 못할 거예요!”….
11월 중순 나온 창비부산의 사업 철수 소식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로컬에 진출한 창비는 부산역 인근의 유서 깊은 장소인 구 백제병원 건물 일부를 임대해 그간 시민 상대로 독서모임 장소를 무료 대여하거나 지역 역사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하며 동네의 문화적 거점, 사랑방 역할을 했다. 부산 여행객들을 상대로 관광명소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고, 2023년까지 평균 3만명이던 연간 방문객은 지난해 4만명, 올해는 5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었다.
물론 창비부산은 일반적인 의미의 ‘동네 책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소식이 업계에 충격을 주게 된 것은 출판대기업 창비마저 사업성을 이유로 책방을 접을 정도라면 다른 책방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측면에서였다.
코로나19 이후 텍스트힙과 맞물린 동네 책방의 부흥이 있었지만, 동네 책방은 많이 생기는 만큼 많이 사라지기도 했다. 올해 3월 ‘동네서점’이 발표한 ‘트렌드 2024’에 따르면 2024년에만 독립서점 30곳이 문을 닫았고, 한때 연 100곳씩 새로 생기던 독립서점 수도 지난해 기준 42곳으로 급감했다.
20년 이상 동네를 지켜온 준중형 동네 책방도 예외가 될 순 없었다. 서울 은평구의 터줏대감이던 불광문고가 25년 만에 문을 닫았고(2021년), 대전의 계룡문고가 29년 만에 문을 닫았으며(2024년), 올해에는 서울 연신내문고가 25년 만에 폐점했다.
대부분 사업성 문제로 폐점했고, 현재 버티고 있는 동네 책방들도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다. 동네 책방은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되는 걸까. 주간경향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부산에 있는 동네 책방 7곳을 방문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날 동네 책방이 ‘동네’에서 해온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제가 사는 동네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책방이 동네에서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지난 11월 13일 서촌 ‘그책방’에서 만난 A씨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이날 그책방에서는 약 3시간에 걸쳐 독서모임이 진행됐다.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다.
서촌 그책방은 한 달에도 십수 번 진행되는 독서모임으로 유명하다. 나이나 직업, 배경 등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5년간 독서모임에 참여해온 김하정씨는 “처음엔 어머니뻘 되는 분들에게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고민 끝에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르게 됐고, 나이를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하영남 그책방 대표는 “서로 신상이나 직업 등을 알게 될 경우 발언권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름을 제외한 정보는 되도록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동네 책방은 도시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이웃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로우북스’의 ‘로우’는 낮다(low)는 뜻으로, 배인영 대표는 “문턱이 낮은”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중 책방을 운영하게 된 배 대표는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주창한 ‘제3의 장소’를 구현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한다. ‘제3의 장소’란 비교적 낮은 문턱으로 연령이나 직업 등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마주할 수 있는 환대의 장소를 뜻한다. 배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추천받으면 의외로 관심을 갖고 새로운 분야의 이야기도 보려고 한다”며 “책을 추천받은 분이 나중에 비슷한 책을 더 추천해달라며 오기도 하고, 추천했던 책을 다른 분들이 사가기도 하면서 공동의 서재가 돼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카페, 베이커리 등 동네 자영업자나 근처 마트 아르바이트생 등도 부담 없이 책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배 대표는 “실제로 동네 청년회 관계자 등 전혀 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책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며 “먼 곳으로 이사를 하고도 가끔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네 책방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동네책방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동네 책방에 3년째 단골로 다니는 박정화씨(42)는 “가게 사장님과 인사나 꼭 필요한 이야기 이상의 소통을 해본 곳은 책방이 유일하다”며 “회사 사람이나 가족과는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도 동네 책방만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1997년 문을 연 어린이 책 전문 서점 ‘책과아이들’은 부산교대 인근의 5층짜리 건물에 있다. 처음엔 상가 4층에 12평 남짓한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공간을 두 번 옮겨 지금의 장소에 정착하게 됐다. 김영수 책과아이들 대표는 “30년 전 아이에게 좋은 동화책을 읽혀주고 싶어서 수원에서 왕복 다섯 시간씩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어린이 책 전문 서점에 꾸준히 다녔다”며 “당시 좋은 동화책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만 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책 사랑방 운동 차원에서 ‘잠잠이 책사랑방’을 열었고, 이후 부산으로 옮겨 1997년에 서점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잠잠이’는 실용적인 일을 하진 않더라도 친구들을 위해 햇빛과 색깔을 모아 나눠준다는 <잠잠이> 동화책에서 따온 말이다.
책과아이들의 복층형 서가에는 책방지기들이 읽고 추천하는 그림책, 청소년 책이 빼곡히 꽂혀있다. 아이들 대상의 책방이라고 해서 그림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인권>부터 일본 사회학자 기시 마사히코의 <망고와 수류탄>, 미국 헌법 관련 서적 등의 논픽션 도서도 꽂혀 있다. 김 대표는 “어른용 책과 청소년, 아이용 책이 꼭 무 자르듯 나뉘는 것은 아니다”며 “이곳을 찾은 성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서가를 조성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점은 내가 할게>에서 고 강정아 공동대표는 “동네 책방 서가의 수준이 그 마을의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가의 큐레이션은 책방지기만의 몫이 아니라 손님들이 주문하거나 추천한 책이 꼬리를 물고 서가에 꽂히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고 강 대표는 책과아이들이라는 ‘장소’에서 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왔다. 김 대표의 장모는 23년간 책방을 찾은 아이들에게 직접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책방지기와 회원들이 직접 연극을 준비하기도 했다. 한 반 아이들이 장소를 옮겨와 수업을 듣는 ‘한반 나들이’도 주된 사업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책방을 자주 들르는) 학부모들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자정이 넘도록 이곳에서 수다를 떠는 일도 많았다. 경쟁이나 아이들 성적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어울려 떠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 남천역 인근에 있는 ‘인디고서원’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청소년 전문 인문학 서점으로 문학을 전공한 허아람 대표와 그에게 배웠던 학생들, 직원들이 꾸려온 장소다.
허 대표에게 책은 서점의 중심이며, 책을 단순히 쌓아두거나 배경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읽는 경험이 핵심이다. 인디고서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계간지 ‘인디고잉’을 지금까지 88호 발행했고, 2021년부터 어린이 인문교양지 ‘희망을 부르는 어린이’를 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논술시험을 잘 보기 위한 읽기가 아닌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읽기다.
정기적인 독서모임 및 저자와의 만남, 인디고서원을 거쳐 간 청소년들의 공부 공동체 활동 등도 이 장소를 기점으로 이뤄진다. 허 대표는 “전국에서도 단일 공간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거쳐 간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싶다”며 “독서모임에 뜻이 있는 교사, 국내외 저자, 전국 각지의 독자, 수많은 청소년이 다녀갔고,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경험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중 서가를 “꾸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인디고서원의 서가에는 기본적으로 허 대표가 직접 흥미롭게 읽은 책들이 위주로 꽂혀 있고, 신간뿐 아니라 절판된 서적 가운데 의미 있는 책들도 비매품으로 꽂아두기도 한다. 일본의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인디고서원을 응원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과거 허 대표가 서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가라타니 고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본인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어느 날 도쿄 서점에 가게 됐는데 그 서점에서 본 책, 거기서의 경험들이 자신이 철학자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이 장소를 포기할 거냐고.”
과연 온라인 시대에는 장소가 불필요해질까? 허 대표는 “종이잡지 발행과 장소, 사람 등은 ‘공간’과 분리돼 생각될 수 없다. 내가 어떤 책을 인상 깊게 읽고 나서 잡지에 그림을 싣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작가가 직접 서점에 방문하는 식으로 모든 우연한 혹은 의도된 만남이 장소를 경유해서 일어난다”며 “해외여행 등으로 잠깐 이 공간을 거쳐 간 사람들도 그 감동을 편지로 적어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모두 이 장소가 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말한다. “코로나19로 모든 가게가 셧다운 되던 시기에 프랑스에서 단 두 곳만 문을 열어도 된다고 했던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식료품점, 다른 하나가 바로 서점이었죠. 사람들이 몸을 위한 음식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밥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 서점이 있어야 할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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