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점선면]“정치적 평가 받았으니 참작”···나경원, 의원직 상실 아닌 이유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점선면]“정치적 평가 받았으니 참작”···나경원, 의원직 상실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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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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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선고가 사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선고 직후 “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엇갈린 평가는 2019년 이래 정치권에서 이어진 극한 대립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현재 정치와 떼놓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 중 26명은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죄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모두 직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데요. 이번에 선고된 혐의 중 국회법 위반은 벌금 400만원이 최대였고, 그 외 혐의에 금고형 이상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세 번의 전국 단위 선거(21·22대 총선 및 8회 지방선거) 동안 정치적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선거)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동물국회’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지적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9년 4월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합의가 최종 결렬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시한을 정해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만 의석 수에서 밀려 절차 내 저지가 불가능했던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안은 서류로 직접 의안과에 접수해야 했거든요. 의안과 내에서는 사무처 직원이 팩스로 온 법안을 뺏기고, 팩스 기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의안과 앞은 의안을 접수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한 것도 이때로 전해졌는데요. 잠긴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사용했다”며 빠루를 들어 보인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고요. 한국당은 표결 참석을 막기 위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 문을 소파로 막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안은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대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는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 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친윤석열계의 주축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대선 한 달 전, 35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정치적 사건이지만 사법 처리 속도나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이제 이 정도의 불법 행위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기준이 생긴 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반 정도는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2013년 여야가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의원직 상실의 기준을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벌금 500만원 이상) 세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유죄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안도감이 함께 읽힙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2·3심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나 추경호 의원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은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판부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이뤄진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늦었지만, 유권자로서는 유보했던 판단을 다시 꺼낼 계기가 될 텐데요. 정치권은 유권자가 내릴 판단을 겸허히 듣고 어떤 행보에 나서는 게 옳을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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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노현진(25)이 제13회 파데레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4일 콩쿠르 공식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노현진은 지난 지난 22∼23일(현지시간) 폴란드 비드고슈치에서 열린 콩쿠르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노현진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해 심사위원 호평을 받았다. 우승 상금으로 3만 유로(한화 약 5100만원)를 받는다.
올해는 36개국에서 총 234명이 지원했으며, 유럽·아시아·북미에서 예선을 진행했다. 한국의 김지영은 이번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해 상금 3000유로(한화 약 510만원)를 받는다. 2위는 이탈리아의 엘리아 체치노, 3위는 대만의 린핀홍에게 돌아갔다.
1961년 시작된 파데레프스키 콩쿠르는 폴란드 초대총리이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유명한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1860~1941)를 기리는 대회로, 만 18세부터 32세까지 젊고 유망한 피아니스트를 선발하는 대회다. 역대 한국인 우승자로는 2013년 문지영이 여성 최초로 우승했으며, 2016년 이혁이 최연소 참가자로 1위를 기록했다.
노현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전문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9년 중앙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노현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아노를 하면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홍콩 공영방송이 일본 애니메이션 방영을 중단했다. 홍콩 당국도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중국 정부의 ‘한일령(限日令·일본 대중문화 금지령)’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다만 일본 제재에 동참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일하는 세포들> 시즌2의 방영을 조용히 중단했다. 해당 시간대 정규 편성은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극장판 <일하는 세포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한일령’에 따라 <짱구는 못말려 : 초화려! 떡잎마을 댄서즈>와 함께 중국 본토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작품이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RTHK는 방영 중단 이유를 묻는 언론 질의에 “대중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검토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를 중국 본토의 움직임에 호응한 결정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홍콩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지자 본토의 방침에 대부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홍콩 보안국은 지난 16일 “2025년 중반 이후 일본 내 중국 시민을 겨냥한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중국 외교부가 여행 자제령을 낸 지 하루 만이다.
홍콩 기업도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다소 톤을 낮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캐세이 퍼시픽과 홍콩 익스프레스 등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구매 고객들에게 “유연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취소 수수료 면제나 감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국이 여행금지 적색경보를 공식 발령하지 않은 만큼 원칙적으로는 무료 환불 대상이 아니다.
이는 홍콩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점과 현지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콩 여행사 트랜짓 그룹의 위안 전닝은 최근 일본 여행 관련 문의가 20~30% 감소했으며 매일 몇 건씩 취소 문의가 온다면서도 이미 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대규모 취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홍콩경제신문에 전했다.
홍콩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달리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아니라 후쿠시마현 등 10개현의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한 친정부 성향 입법회 의원이 홍콩경제신문에 “홍콩은 원칙적 문제에서는 중국을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안 처리는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 없다”며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홍콩의 국제적 이미지와 비즈니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콩경제신문 웹사이트에는 이 의원이 언급된 애니메이션 방영 중단 기사는 올라와 있지 않다.
중국 당국이 홍콩과 본토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어 중·일 갈등이 깊어질수록 홍콩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반관영단체 중국 홍콩·마카오학회 고문인 라우 시우카이는 “홍콩 정부는 외교적 권한이 없다”며 “일본이 홍콩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조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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