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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강유람선 좌초에 민주당 일제히 오세훈 비판…“시민 생명 볼모로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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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3-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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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전날 저녁 서울 한강유람선이 반포대교 인근에서 좌초한 사고를 두고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같은 위험성을 지적하며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한강버스 및 수상 교통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측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는 한강의 물리적 특성을 무시한 채 치적 쌓기에만 몰두해 온 오 시장의 전시 행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오 시장은 한강유람선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한강버스 운행을 전면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치쇼를 벌이는 시장에게 더 이상 천만 서울을 맡겨선 안 된다”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 서울시가 지난번 사고의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강버스는 오세훈식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사례”라며 “한강버스 사업을 계속 강행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비롯해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딱 기다리십시오”라며 “일반인의 신분에서 수사를 받으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한강버스 운영을) 멈춰야 한다”며 “봄이 오면서 관광 목적으로 타게 될 국민과 해외여행객들이 몰릴 것이다. 몇 번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운영을 강행하다 큰 사고가 터지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고 적었다.
2023년 발생한 강원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심리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강릉시자원봉사센터·‘사람들에게 평화를 심리사회지원교육원’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산불 피해 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5명)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상 범위는 46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강릉 산불은 2023년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돼 산림 120.7㏊(헥타아르)를 태우고, 551명의 이재민과 274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산불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K)과 주관적 고통 척도(SUDS)를 활용해 심리전문가들이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건충격척도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국내외 재난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15~20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고위험군의 평균 점수는 45.6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의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고통·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주관적 고통 척도 역시 평균 4.35점(10점 만점)으로, 심리적 불안이 여전히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은 충동적인 감정이 반복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며 우울과 무기력감을 토로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통상 시간이 흐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그러나 산불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심리적 고통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미흡한 보상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해있다. 산불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A씨(64)는 복구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해리성 기억장애를 겪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산불 소식을 접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인 40대 유모씨는 산불로 전 재산을 투자한 가게를 잃었지만, 위로금은 700만원에 그쳤다. 반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약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강릉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행 보상 체계는 건축물과 토지 등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건물주는 실제 거주·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만, 세입자는 생계를 잃고도 소액의 위로금(구호비)을 받는 데 그친다.
보고서는 “생계 기반 상실과 불투명한 보상 절차, 이해하기 어려운 차별적 지원은 단지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재난 경험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로 남는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크게 꺾였던 국내 건설공사 계약 실적이 2년 연속 증가했다. 항만·도로 등 공공부문 토목사업 추진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민간부문은 여전히 부진해 건설업 전체가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25년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26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계약 총액이 7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공공부문이 견인했다. 4분기 공공부문 계약액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었다. 반면 민간부문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 추이를 보면 건설공사 계약액이 가장 컸던 시점은 2022년 2분기로 8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2023년 3분기 45조5000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과거 최고액의 약 96% 수준이다. 공공부문 비중이 커지고 민간부문이 쪼그라든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최근 5년 중 연간 계약액이 가장 컸던 2022년에는 공공부문 계약금액이 61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0.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공공부문 비중이 32.2%(84조9000억원)까지 올라왔다.
건설 기업 규모별 격차도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해 4분기에 건설업계 상위 1~50위 기업은 계약액이 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반면, 51~100위 기업은 51조1000억원으로 19.9%나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계약금액이 줄고 비수도권은 늘었다. 수도권은 4분기 계약금액이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9조5000억원으로 14.6%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이외 공사비 증가요인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고 민간수요도 여전히 위축돼 있어 업황 회복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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