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내란특검, 한덕수·김주현·이완규 연이어 조사···수사 막바지 잰걸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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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먼저 임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직무유기)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직권남용)는 논리였다.
특검팀은 이 의사 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고발 사건 중 중요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모여 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고개를 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8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21일 3850대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96.15포인트(2.40%) 내린 3908.70으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다. 전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사흘 만에 4000선을 다시 탈환했지만 하루 만에 4000선을 내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828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2021년 2월26일(2조8300억원)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 다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2929억원, 495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엔비디아가 3.15%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쏟아졌다. SK하이닉스(-8.76%)는 52만원대로 밀려났고, 삼성전자(-5.77%)도 ‘10만 전자’를 탈환한 지 하루 만에 9만원대로 다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29개 종목 중 78%에 해당하는 721개 종목이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7.99포인트(3.14%) 내린 863.95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발언으로 AI 거품 우려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AI 기업들의 회계 이슈와 부실, 재무구조 불안 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외환시장도 AI 거품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오른 1475.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인상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8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사흘째 100선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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