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이기수 칼럼] 다 잊었다 개헌, 또 함흥차사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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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맘때다. 1년 전 11월2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방장관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숙의하고, 계엄 선포문·대국민 담화문·포고령 작성을 시작했다. “야인마, 그렇게 겁이 많아!” 이틀 전 김용현은 오물풍선 타격을 반대한 합참의장에게 화냈고, 보름 전 윤석열은 방첩·특전·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을 발설했다. 10~11월 무인기로 북을 자극하며 호시탐탐한 계엄 준비가 급피치를 올릴 때였다. 그 열흘 뒤, 5·16(박정희)과 12·12(전두환) 이어 3번째로, 군을 앞세운 12·3 정변이 터졌다.
지금, 윤석열의 법정 몰골은 처참하다. 정치인 체포는 여인형에게, 언론사 병력 투입은 김용현에게 떠민다. 심복도 토사구팽한 충암파 수장, 김건희만 지키려 한 몽상가, 겁먹은 권력자 얼굴이다. 그가 보란 듯이 역사는 반전했다. 새 정부 출범하고, 검찰개혁과 한·미 통상·안보 협상 틀 짓고, 경주 APEC의 국격을 높였다. 그리고 내란 후 1년, 다 잊고 있는 것, 개헌이다.
헌법을 정독했다. 전문·130조항·부칙까지 75분 걸렸다. 1987년 헌법 조문 37%를 바꾼 9번째 개헌은 처음으로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를 거쳤다. 그래도 38년 전이다. 헌법재판관의 해석·판결로 땜질되고 쟁론 중인 헌법 조항을 밑줄 그으니 부지기수다. 크게 세 갈래다.
# 더 민주적이어야=“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엔 헌법 1조(민주공화국)가 흐른다. 그 위헌의 무게와 일목요연함이 시민의 충돌을 합의로 돌렸다. 제2의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막을 헌법의 틈은 숙제로 남았다. 권력의 분권과 민주적 통제, 비상계엄 요건·절차 강화, 국민의 군대가 화두다. 유신헌법 잔재로 법원 관료화를 키운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 검찰청 폐지 후 재정립할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개헌 초점으로 부상했다.
# 낡고 좁은 그릇=헌법엔 인공지능(AI)·비정규직·로봇·반려동물·기후위기가 없다. 존엄사·임신중지·자율주행을 뒷받침할 생명권 조항도 없고, 그걸 세월호 사고 때 알았다. 국내 사는 250만 외국인은 헌재가 ‘국민’으로 인정했다. 장애는 신체장애만 적시됐고, 모성 보호만 적힌 헌법엔 아빠 육아휴직과 혼인 외 자녀를 보호할 근거가 없다. 날로 세월·기술·인권의 공백이 커져가는 헌법이다.
# 함께 사는 나라여야=이게 공동체인가.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는 이가 264만을 넘었다. 청년 5.2%가 그랬고, 조기 연금수급자는 100만을 찍었다. 청년·노인 삶이 버거운 ‘쌍봉형 빈곤’ 사회다. 사람·일자리·세수·집값·교육은 수도권만 박 터진다. 하여, 갈등 천지다. 과로사·산재 많은 나라에서 ‘새벽배송 품목 제한’이 이슈 됐고, 정년연장·문화유산·장애인 할당제·부자감세로 옥신각신하고, 자살·사교육비 1위 국가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함께 사는 연대·책임·나눔·협치가 흔들린다. 이쯤에서, 헌법에 물어야 한다. 우린 민주국가다. 그럼 공화국인가.
개헌을 왜 하느냐는 한국인은 극소수다. 언제·어떻게만 남았다. 한데도, 정권 초엔 국정 틀 잡는다고, 정권 말엔 누구도 주도할 힘 없어 개헌은 헛바퀴 돈다. 20대 국회 끝나며 문재인표 개헌안이 자동폐기됐을 때다. 2000년 6월 <2단계 개헌은 어떠십니까>란 글을 썼다. 일렀지만 메아리가 없었다. 하나, 지금은 그게 현실적이란 여론이 쌓였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넣기,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처럼 여야가 공언한 개헌 의제를 먼저 하고, 영토·기본권같이 쟁론적 조항은 추후 매듭짓자는 것이다. 그 키는 국회가 잡아야 속도가 붙는다. 예산국회 후 국민투표법 손보고, 개헌특위 꾸려 나라·삶·미래를 바꿀 역사의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럼 언제인가. 내년 6·3 지방선거가 맞다. 그래야 4년 임기 대선과 지선을 2030년부터 함께 치를 수 있다. 곱씹어봐도, 한국형 전국선거는 대선·지선 묶고 총선을 중간평가로 두는 게 합리적이다. 개헌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반성할 때 힘이 붙는다. 그게 내란이었다. 지금 못하면 총선은 할 수 있을까.
제헌절이 내년부터 공휴일로 부활한다. 또 짓밟힌 헌법의 소중함과 위엄, 또 지켜낸 K민주주의를 기리기 위함이다. 트라우마일까. 단전·단수 소리 들리면 계엄의 밤, 경향신문에 밀어닥쳤을 뻔한 경찰·소방대가 생각난다. 내란 법정에서 나온 말처럼 “성안에 쌀과 물을 끊는” 큰 충돌이 벌어졌을 악몽이다. 일촉즉발 그 순간은 국회 앞·남태령·한남동 벌판의 시민도 다를 바 없다. 그 염원을 담아, 명실상부한 제헌절을 다시 맞아야 한다. 더 민주공화적이고 더 큰 시민계약으로 ‘26년 체제’를 열어야 한다.
이달 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 1450원을 넘는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 등을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할 경우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시장에서 네 차례 연속 동결을 예상하는 배경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원·달러 환율이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환율이 치솟았던 지난 4월 초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도 환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보다 외환부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외환당국이 암묵적으로 1470~1480원을 환율 지지선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지지선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증가, 연 200억달러의 대미투자, 엔화 약세 등으로 1450원까지 넘는 고환율이 당분간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 부근에 머물고 있지만 높은 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해외자산을 갖고 있는 계층은 환율 상승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물가가 다소 올라도 감내 가능하지만 해외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조금의 물가 상승이라도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배경이 된 수도권 집값도 동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풍선 효과로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일 부동산원 발표에서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진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1.6%)보다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면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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