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SG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1심보다 17년 대폭 감형 > 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SG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1심보다 17년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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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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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행 가장 잘 타는 ‘기장’은 무릎·발목 사이가 ‘스탠더드’울 100%는 탄탄…캐시미어 함량 높아질수록 실루엣 더 부드러워져루즈한 어깨선에 균형잡힌 라펠이면 오랫동안 꺼내 입는 디자인
코트의 계절이 돌아왔다. 많은 브랜드가 가장 신중하게 선보이는 아이템이자, 가장 큰 손익을 좌우하는 제품 역시 코트다. 물론 소비자에게도 가장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구매가 바로 코트일 것이다. 한 번 구입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입는 코트. 오늘은 좋은 코트를 골라 오래도록 입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코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색상, 기장, 소재, 어깨선, 칼라, 여밈 방식, 안감 유무, 가격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옷장을 열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색상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다양한 색상의 코트를 갖춘 사람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도 어두운 계열과 밝은 계열의 코트를 하나씩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꽤 괜찮은 방법이다.
이제 기장을 살펴보자. 코트의 길이는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때로는 발목까지 오는 맥시 기장이 혹은 무릎까지 오는 하프 기장이 유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유행과는 별개로 늘 존재하는 코트의 길이가 있다. 자신의 키를 기준으로 무릎과 발목 사이, 중간 정도 길이라면 유행에 상관없이 언제나 입기 좋은 기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소재가 오래 입기에 좋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울 소재다. 대부분 코트는 울을 베이스로 폴리에스터, 캐시미어, 나일론 등을 혼방하여 다양한 질감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재는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혼방으로 인해 가벼워지고 내구성은 높아지는 장점이 생긴다. 혼방 소재가 반드시 저급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혼용률이 6% 이하인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울 100% 소재는 구조감이 단단하고 형태감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테일러드 코트나 하프 코트에 자주 사용된다. 캐시미어 100%는 울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러우며, 따뜻하다. 캐시미어가 단순히 부드럽기만 해서 고가인 것은 아니다. 착용감과 외관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다만 캐시미어 100%는 단단한 구조감보다는 부드러운 실루엣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뚜렷한 실루엣을 선호한다면 울 베이스의 캐시미어 혼방이 더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캐시미어의 함량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캐시미어 5% 정도이면 가성비 좋은 코트가 되고, 10%, 20%, 30% 올라갈수록 원단의 감도와 부드러움, 그리고 가격이 함께 높아진다. 현명한 선택은 캐시미어 30% 내외의 울 혼방 코트다. 해마다 꺼내 입어도 실루엣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윤기가 살아있다.
어깨는 실루엣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멋진 코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깨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코트는 겨울철 가장 겉에 입는 옷이다. 그 안에 두꺼운 니트, 셔츠, 이너를 겹쳐 입게 되므로 너무 타이트한 핏은 금세 형태가 무너지기 쉽다. 어깨가 딱 맞는 코트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어깨선, 즉 루즈한 핏의 코트가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인다.
소매통 역시 중요한 요소다. 겨드랑이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라글란 소매든, 어깨선이 딱 맞는 정소매든 여유 있는 스타일을 골라보자. 한겨울에도 활용도가 높고, 풍성하면서도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칼라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얼굴형에 따라 어울리는 칼라가 있다고들 하지만, 코트의 칼라는 얼굴형과 크게 관계없다. 겨울철에 코트 하나만 입는 예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이너의 네크라인이 드러나기도 하고, 코트 위에 머플러나 스카프, 니트를 덧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칼라 디자인 중 가장 안전한 선택을 꼽자면 단연 테일러드 칼라(Notched Lapel)다. 이는 라펠과 칼라가 만나는 지점에 V자 모양의 노치(notch)가 있는 가장 클래식한 형태다.
요즘은 자연스러운 오버핏이 유행하면서 라펠의 크기도 커지고, 위치도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온 디자인이 많다. 물론 테일러드 칼라도 유행에 따라 라펠(아래깃)의 크기, 모양,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라펠과 칼라의 균형이 잘 잡힌 테일러드 칼라는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코트로 남을 것이다.
여밈은 어느 것이 좋을까? 싱글 브레스트, 더블 브레스트, 끈으로 여미는 디자인도 있고, 아예 여밈이 없는 코트도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 싱글 브레스트다. 하지만 풍성한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더블 브레스트 역시 언제나 클래식의 범주에 속한다. 더블 브레스트는 겹쳐지는 원단이 많은 만큼, 특히 여유 있는 핏을 선택해야 멋스럽다는 점을 잊지 말자.
코트의 안감 유무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안감이 있는 코트는 확실히 보온성이 뛰어나고, 톡톡해 볼륨감이 살아보인다. 코트 그 자체만으로도 몸을 단단히 감싸는 느낌이 있으며, 안에 입은 이너와의 마찰이 적어 착용감도 편하다.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래 보관하기에 유리하다.
반면 안감을 생략한 코트는 흔히 ‘리버서블(reversible)’이라 불리지만, 정확히는 ‘더블 페이스(Double-face)’ 코트라고 한다. 더블 페이스는 두 겹의 울이나 캐시미어 원단을 안감 없이 봉제한 고급 구조로, 겉과 안이 모두 겉감처럼 매끈해 안감이 없어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봉제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무게가 가볍고 실루엣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지만, 일반 안감 코트보다 보온성이 떨어지고 가격은 더 높은 편이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두툼한 캐시미어의 더블 페이스 코트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잘 고른 울 소재의 안감 코트 또한 충분히 품격 있고 오래 입을 수 있다.
겨울 코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균형이 잘 잡힌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취향이 담긴 원단, 그리고 자신의 체형을 편안하게 감싸는 여유 있는 핏감이 바로 오래 입을 수 있는 코트를 고르는 핵심이다.
재구속된 뒤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내란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면서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들과 다시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이들을 압박하며 직접 신문했지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증인들이 ‘피고인 윤석열’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일관된 증언을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빈틈만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석 달 넘게 재판을 거부했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후로 자신과 직접 소통한 이들을 불러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국정 마비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계엄을 선포했고, 이런 계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을 법정에 불러야 내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달 재판에선 비로소 ‘핵심 증인’들과 마주했지만,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처음 계엄 이야기를 들을 때, 계엄의 규모나 목적에 대해선 묻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그가 ‘경고성 계엄 선포’ 였다는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 보호하고 빠질 거라는 얘기를 (김 전 장관이) 정말로 했다면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라며 “(그런 목적이라면) 경찰을 보내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계엄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명단을 불러줄 때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킨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았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게 이미 탈법적 상황이지 않느냐”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결국 ‘핵심 증인만 노려 직접 신문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이 자충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계엄이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는 등 주장을 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는 다른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해 줄지도 미지수다. 오는 24일 증인으로 소환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했다. 자신에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한 홍 전 차장의 조서 내용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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