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시선]미등록 단속 정책 손봐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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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선장은 출항 직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단 한 차례도 조타실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타수의 근무태만과 선장의 부재가 확인되면서 인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19일 제주에서 출항한 직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배 운항을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A씨가 해당 구간에서 조타실을 비웠고, 그 점이 사고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앞서 22일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 B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40대)가 구속됐다. B씨와 C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배는 사고 지점 약 1600m 앞에서 미리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해경이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좁은 수로 구간에서도 자동운항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다. B씨는 좌초 13초 전에야 앞에 있던 족도를 보고 C씨에게 키를 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라면 3분가량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이어서 해경은 그때는 배를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가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고 경고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출항했다. 배는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사고 충격으로 승객 3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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