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진핑, 트럼프에 중·일갈등 미국 불개입 요청하고 일본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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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다뤘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일갈등이 악화한 가운데 미국의 입장을 탐색하고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큰 그림’에도 무역질서 이상의 군사·안보 문제가 담길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전화 통화를 두고 “시 주석의 보기 드문 외교적 행보”라며 “시 주석이 대만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방향을 우크라이나 문제로 돌렸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보도자료에는 통화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의미하는 ‘잉웨(應約·약속에 응하다)’란 표현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된 이후 시 주석과 총 네 차례 통화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월과 6월 보도자료에서 양속에 응해 통화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중미 정상은 상시로 교류하고 있다”며 “내가 알기로 이번 통화는 미국이 건 것이고 통화 분위기는 긍정적·우호적·건설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대만의 중국 귀환이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중국과 미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으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만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 ‘전후질서’의 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나온 중국 측의 논리다.
대만과 관련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언급한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에 ‘최소 침묵’한다는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선임 분석가 제러미 찬은 “(이번 통화는) 일본·대만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떠보는 것과 관련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 이슈와 관련해 일본을 고립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방관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에 분명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안보 참모들의 침묵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중·일갈등에 미국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시 주석이 먼저 통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로 미국이 동맹국의 일본을 지지해 함께 싸우는 사태는 피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은 전화 협의에서 미·중 긴장 완화를 연출함으로써 다카이치 정권에 압력을 가할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중국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모든 당사국’의 이견을 좁히고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원론적 입장지만 러시아가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최근 물밑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시 주석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대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신뢰를 공유하며 미·중관계가 안정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펜타닐, 농산물 무역, 관세를 넘어서 넘어서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에 대한 새판을 짜는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좁게는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제재, 첨단기술, 자국 기업을 겨냥한 상대국의 규제 등의 일괄 타결이 예상된다. ‘핵군축’ 등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이런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중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G2’(미국과 중국)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G20 등 다자주의 무대에서 빠졌지만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해 국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제창하지만 중국이 ‘강대국 간 담판’의 일원이 되는 걸 환영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 이슈에서 물러나 국내 이슈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시 주석 역시 경제 침체에 지친 민심을 달래야 한다. 그러면서도 내년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 경주 회의에서 제안한 ‘아 ·태 경제공동체’의 구체적 밑그림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데 동의할 만한 기반이 갖춰져 있다. 이 경우 동아시아 미국의 동맹국에는 전면적 안보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종교 과목 인정 교과서 중 창조론을 옹호하고, 개신교에 편중된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가 교육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 교과목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종교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교육청 인정도서 ‘현대사회와 종교’ 교과서를 보면, 첫 번째 단원인 ‘현대 사회의 종교와 자연’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약성서 창세기 구절로 시작한다. 학습 목표에선 “(지구가) 신의 창조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로부터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에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수준의 문장이 담겼다. 창조론에 대해 “유전 정보가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정보를 넣는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며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해독하면서 그 정보를 입력한 지혜의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요, 합리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해 12월31일 ‘2025학년도 적용 학교장 개설 교과목 인정도서’로 승인을 받았다. 인정도서란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혹은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쓰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뜻한다.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에서 개신교 외의 종교가 언급되는 경우는 자유와 인권을 다룰 때 불교와 유교를 언급하거나 종교 간의 공존을 말하며 이슬람교를 언급할 때뿐이다. “기독교는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봉사했고,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독교의 소명과 책임으로 알고 있다” 등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 승인받은 ‘삶과 종교’ 등 인정도서를 보면 목차에서부터 다양한 종교를 다룬다. 실제로 인정도서 심의위원회는 심사 기준 중 8개 중 ‘특정 종교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종교’를 심의한 위원 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종립학교에 교목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이 같은 시기 승인한 또 다른 인정도서인 ‘종교와 생활’ 교과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다루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기독교 활동에 할애했다. 이 중 개신교 예배를 소개하면서는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해 헌금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과서 인정 과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종교 교과서가 균형성을 갖추고 다양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 영화 ■ 쇼생크 탈출(OCN 무비즈2 오후 8시50분) = 아내와 그 불륜 상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엘리트 은행가 앤디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쇼생크’에 수감된다. 그곳에서 앤디를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폭력과 무기한의 시간뿐이지만, 그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장기 복역수 레드 등 죄수들과 우정을 쌓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앤디는 쇼생크에 균열을 일으킨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피라미드와 미라, 화려한 신전과 벽화 등 수많은 유산을 남긴 이집트 문명. 그 발전을 이끈 신비로운 이집트 신화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태양신 ‘라’로부터 시작된 이집트 왕가에서는 ‘라’의 자녀인 두 남매가 사랑에 빠지는 등 근친혼이 행해졌다. 사랑과 질투, 치정과 복수, 형제의 난 등을 주제로 이집트 신화 속 비밀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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