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최대 3만원 환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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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애초 이달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으면 해당 증가분 중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이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한 것은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은 데다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을 보고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앞서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해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가 내년 1월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22일 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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