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특성화고 교장 비위 의혹…교육청 특별감사 착수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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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지역 한 특성화고 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5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특수교육 방해, 학생 노동 인권 침해, 반복적 갑질, 성희롱 등의 의혹을 받는 A교장을 직무배제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교장은 특수학급 운영 과정에서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예산 집행을 제한하도록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교육 원칙을 지키려는 교사에게 전보 압박이나 평가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다”며 “조리학과 학생들에게 학교 홍보용 제과 제작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학생을 행사 준비 인력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교장실 난방·조명 준비, 개인 화분 관리, 수학여행 시 짐 운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와 신체 사이즈를 언급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모욕감을 호소하는 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노조 측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A교장 비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와 A교장 등을 분리조치 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정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변협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변호인의 법정 소란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권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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