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퇴장’ 사라지나···국회법 개정안, 여당 단독 운영소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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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경우 전체 의원(107명)의 60%에 달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 퇴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수석은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할 수 있다.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4번째 누리호는 역대 누리호 가운데 위성을 가장 많이 실었으며,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관했다. 기술 점검 결과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주변 날씨가 발사에 적합하다면 누리호는 27일 0시54분 우주로 떠난다.
2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하는 작업을 이날 오후 1시36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립은 실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발사체를 우주로 날려보내기 직전 야외로 꺼내 발사대에 세우는 절차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왔으며, 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포장도로로 연결된 조립동과 발사대 사이 거리는 1.8㎞다. 이 거리를 약 1시간40분 동안 주행했다. 사람이 산책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누리호를 옮겼다는 뜻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다.
당초 누리호 이송은 오전 7시20분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 예보가 나오면서 이송 시작 시점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누리호를 발사대에 이송 완료한 시점도 다소 늦어졌다. 우주청은 누리호 발사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27일 0시54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누리호 기립이 완료된 이날 오후 ‘엄빌리컬 타워’와 누리호를 각종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26일 오전까지는 종료될 예정이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대에 서 있는 높이 48ｍ짜리 녹색 탑으로,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엄빌리컬 타워를 중심으로 한 점검 작업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남은 주요 절차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 개최다. 발사관리위원회 개최 시점은 26일 저녁이다. 누리호를 언제 쏠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우주 물체 접근 상황 등을 고려한다. 우주청은 발사관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26일 오후 8시15분 브리핑할 예정이다.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누리호를 예정대로 27일 0시54분 쏜다는 발표가 나오면 26일 오후 9시쯤부터 누리호 동체에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넣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발사 10분 전부터 컴퓨터를 통한 자동 카운트다운이 개시된다. 이 과정에서도 별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마침내 지상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
누리호에는 총 13기 위성이 탑재됐다.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등을 관측하는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총중량 79㎏인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위성이 올라갈 고도는 600㎞다.
4차 누리호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주관한 것도 특징이다. 체계종합기업은 누리호 기술 노하우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수받는 민간 업체다. 누리호 발사체 제작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지만 이번에는 그 역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넘겨받았다.
우주청은 “향후 누리호 관련 작업 일정이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누리호가 발사되는 27일 새벽까지는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발사에 지장을 줄 정도의 비나 강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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