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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4대 은행 가계대출 “문 닫아요”…목표치 33%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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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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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30% 이상 초과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좁아진 대출 창구가 연말로 갈수록 상당 부분 닫힐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20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953억원으로 애초 설정한 한도 목표인 5조9493억원보다 32.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도 이를 반영해 한도 목표를 수정했으나 11월 하순에 이미 목표치를 33%가량 넘어섰다.
4대 은행 모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했으며 초과율은 낮게는 9.3%에서 높게는 59.5%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일단 올해 실행분 주택 관련 대출부터 막고 있다. 지난 22일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신규 접수를 중단한 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대면 창구에서도 대출 접수를 제한한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아직 창구를 닫지 않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수요자들이 옮겨갈 수 있다. 두 은행 역시 조만간 가계대출 취급 중단 조치를 염두에 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0일까지 2조6519억원 증가하며 10월 증가폭(2조527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1조1062억원)의 경우 아직 전월(+1조6613억원) 증가폭보다 작지만, 일 증가 속도(+553억원)는 전월(+536억원)보다 빠르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3843억원 늘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시점에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나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고,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경험으로 김지우 작가는 ‘의심 없는 마음’을 발견했다. 의심 없는 마음이란 “장애인의 참여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 나의 몸과 욕구를 믿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게 손을 내밀 것이라는 마음”이라고 그는 정의한다. 호주뿐만 아니라 베트남, 대만,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세계 곳곳을 굴러다니며 그의 마음은 넓어졌다.
그 여행 중 일부는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의심 없는 마음>(푸른숲)에 담겼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 1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김지우 작가와 만나 책에는 들어가지 않은 에피소드를 들었다. 사실 기자와 김지우 작가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첫 인터뷰 당시 “다른 나라가 궁금하다”,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 ‘진짜 다녀온 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다. 그가 3년간 부지런히 굴러다니며 길어온 여행기는 장애인 크리에이터로서만이 아닌 20대 여성의 성장기이기도 했다.
김지우 작가는 18살까지 혼자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베트남, 홍콩·마카오 같은 여행지는 가족과 함께 다녀왔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또는 홀로 해외 경험을 할 기회는 대학에서 찾아왔다. 국제기구 탐방 프로그램·교환학생 지원이 열렸고 그가 손을 들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서 선례를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다. 안 뽑을 수 있겠단 생각은 했는데 내가 가서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은 없었다”고 돌아봤다.
최종 선발되며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찾아왔다. 앞의 두 국가에서는 애인이 동반했고 독일에서는 엄마가 함께했다. 평소 쓰던 수전동 휠체어가 아닌 업체에서 제공하는 전동 휠체어를 빌려 썼다. 김지우 작가는 “유럽이 워낙 돌바닥이 많다고 들어서 앞바퀴가 큰 휠체어를 구했다. 내 경우엔 마케팅 차원에서 협찬을 받았지만, 요즘은 ‘휠셰어’라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반입이 가능한) 휠체어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했다.
200㎏ 넘는 휠체어와 함께 기차,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여행 난이도는 나라마다 편차가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리 신청한 이동 보조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환승 열차를 놓칠 뻔한 일도 생겼다. 오래된 파리 지하철은 애초에 이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결국 세 칸 계단을 ‘날아서’ 우당탕 내려간 일도 있었다. 주변에서 내민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 자신과 애인의 힘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김지우 작가는 “교외에 숙소를 잡았던 것부터 실수였다.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24시간 전에 전화로만 가능했는데, 콜센터 연결도 1시간이 걸리고 서로 제2외국어인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접근성이란 미리 알아보지 않아도 갈 수 있게 하는 것, 미리 알아봐야 하는 에너지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다. 일련의 우당탕탕도 재밌었고 사람들의 친절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산악지형인데다 대중교통의 종류도 곤돌라, 푸니쿨라 등으로 다양한 스위스는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다. 그는 “오만 곳에 휠체어 표시가 있고,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내 존재에 안정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융프라우에도 미리 전화를 해 ‘내가 여기에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했더니 ‘노 프라블럼’이라고 하더라. 갔더니 진짜로 문제가 없었다. 모든 곤돌라 좌석이 접혀서 오는 대로 타기만 하면 됐다”며 “미리 알아보지 않아도 남들과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했다.
융프라우에서 ‘인증샷’을 찍는 눈 언덕까지는 가지 못했다. 휠체어 바퀴가 미끄러질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 깜짝 선물이 찾아왔다. 애인을 기다리고 있던 김지우 작가에게 한 직원이 다가와 휠체어를 직접 밀며 아이스 팰리스(전망대 코스)로 안내한 것이다.
김지우 작가는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자의든 타의든 나도 모르게 뒤로 빼는 순간이 있다. 위험해서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과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마음 때문에 나는 늘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며 “그는 나와 초면이었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뭐 어때, 가보자’ 해서 함께 얼음 위를 가는 경험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교환학생으로 간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호주에서 그는 보호자나 동반자 없이 진정으로 혼자가 됐다. 서핑데이를 신청하면서도, 수영복을 챙겨 입으면서도, 정작 서핑만큼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 그었던 선이 파도 위에서 깨졌다. 그가 찍은 영상에서 호주 서핑 강사의 표정은 정말 이렇다. ‘너는 뭐 그런 걸 묻니?’
김지우 작가의 말이다. “나는 항상 단체 활동에서 어쩔 수 없이 빠졌던 학생이었다. 수련회에 짚라인이 있었는데 매달려서 내려가는 것이니 괜찮을 것 같은데도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제지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 순간이 많았다. 단체로 배를 타야 하는데 휠체어는 못 타니까 버스에서 3시간 동안 혼자 있는다거나. 그래서 그 때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다 휠체어가 있다고 하니 해변까지는 갈 수 있겠다, 거기서 돗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면 되겠다”는 것이 애초 그의 생각이었다.하지만 강사는 아무렇지 않게 스윔수트를 내밀었다. 강사는 “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 장비도 다 있어”라고 말했다. “너 괜찮겠어?”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를 전담해 줄 강사가 다가왔고, 양쪽으로 손잡이가 더 많이 달린 서핑보드도 준비됐다.
김지우 작가는 “항상 모든 사람이 ‘쟤는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할 때 ‘나 할 수 있어요’라고 주장해야 했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당연히 도전하게 됐다. 누구도 나를 ‘안 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의심 없는 마음’은 그렇게 찾아왔다.
서핑을 마치고 나서도 역시 누구도 그에게 ‘대단하다’ 류의 말을 하지 않았다. 김지우 작가는 “오히려 나는 ‘네가 그런 것까지 해내다니 진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얘는 못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이다. 그런 의미화가 전혀 없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벅찬 감정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았다. 원래 그런 것이니까”라고 돌아봤다.
생애 첫 서핑의 소감은 어땠을까. 김 작가는 “휠체어에 타고 있으면 숨이 찰 정도로 뭔가를 해보거나 아드레날린이 나올 일이 없다. 그 스피드와 온몸의 진동, 물살이 생경했고 활주하는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의 여행기에는 ‘웃긴데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대목도 있다. ‘아시아인 여자여도 장애인에게는 캣 콜링(길거리에서 낯선 여성에게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행위) 안 하더라’ 같은 것들이다. 아시아인에 여성, 장애인이라는 교차성을 촘촘히 안고 여행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여행 중 점원에게 무시당하거나 자신에게 시선이 쏠리는 경험은 피하지 못했지만, 캣콜링만큼은 덜 당했다고 그는 말했다.
김지우 작가는 “여성이 아니라 일단 장애가 먼저 보였을 것이다. 스위스에서 ‘뷰티풀 레이디!’하는 캣콜링을 한번 들었는데 ‘저 아저씨 진짜 편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웃었다. 그는 “(한국에서도) 일상에서 가벼운 미세차별을 겪다 보니 차별에 대한 역치가 높은 편이라 그런 감각을 덜 하는 것 같다”며 “애초에 편입될 수도 없는, 다들 다르게 생긴 곳에서 훨씬 소속감을 느끼는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체험하는 것이 그가 찾은 해외여행의 재미다. 교환학생으로 간 미국에서 ‘장애’를 가진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영상물만으로 평가를 받았던 경험도 소중하게 남았다. 김지우 작가는 “어릴 때부터 ‘힘든 환경인데도 참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받다 보니 내 능력과 배경이 분리가 안 됐다. 특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내가 만든 것으로만 평가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항상 있었다”며 “교수님의 피드백에는 내 배경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돌아봤다.
김지우 작가가 말하는 해외여행 ‘꿀팁’은 다름 아닌 ‘도움 요청’이었다. 책에는 ‘도움 요청 아티스트’라는 밈으로 재치있게 표현돼 있지만 사실 관점 전환이 담긴 말이다. 도와달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남을 도우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는 단순한 진리도 있다. 그는 도와달라고 하면 거리낌없이 손을 보태고 소리없이 헤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받고 하다 보니 ‘아 이게 별일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날 도울 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다’ 싶었다. 당연히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미안해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나도 사람들을 살피고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돕게 됐다. 여행에서 그런 사람들이 고마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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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게도 ‘민폐니까 나오지 말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김 작가는 “그 사람은 지금은 자기가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가 분명히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얼마나 자기를 못 견딜까 싶다”며 “도움을 받아 본 사람이라면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구르님의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김지우 작가는 “여행은 개고생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은 국가들도 가보고 싶고 운전을 해서 국내여행도 많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를 느낄 일이 별로 없는데 여행에선 자기효능감이 오른다. (장애가 없어도) 몸을 사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들에게 훌훌 떠나는 마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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