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청년층 일자리 1년새 12만개 사라지고, 취업해도 비정규직 비중 21년만에 ‘최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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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2030 청년층의 새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과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기업들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줄고,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뜻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 중 2030세대 신규채용은 2분기 기준 240만8000개로 전년대비 11만6000개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분기 기준 가장 적다.
2030 청년 신규고용은 2분기 기준 2022년 279만3000개, 2023년 272만5000개, 지난해 252만4000개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2018년(285만6000개)과 비교해 5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졸자의 첫 사회진출 시기와 맞물리는 ‘20대 이하’ 신규채용 일자리는 137만개로 전년동기대비 8만4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30대 신규채용도 103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2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였다.
AI 활용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청년층 신규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2분기 건설업의 ‘30대 이하’ 신규 일자리는 18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만2000개 감소했다. 제조업의 30대 이하 신규일자리도 42만8000개로 전년대비 4만8000개 줄었다.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지난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중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좁아진 취업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10년 흐름을 보면 2015년 이후 정규직은 58만7000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4만5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유형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주가 2년 이내에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정규직보다 떨어진다.
고용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3만5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열고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역량 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2인자에게 변명 용납 안 돼”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군사반란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면서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내년 1월9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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