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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금융위,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 ‘한은 권한 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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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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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 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 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 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한 해 동안 벌인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5000여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중에는 2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번 검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0대 도박행위자는 이보다 많은 7000여명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한 결과 3544건을 적발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14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늘었다.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51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489명(24.9%), 40대 1366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20~40대가 전체 피의자의 73%가량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주로 했다.
10대 검거 피의자는 417명(7.0%)으로 60대 이상 306명(1.7%)보다 많았고, 50대 800명(13.4%)의 절반에 육박했다.
검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71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도박 행위자는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즉결심판 청구·송치 등이 결정되고, 당사자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도 연결해준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해외 거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5%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 1450원을 넘는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 등을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할 경우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시장에서 네 차례 연속 동결을 예상하는 배경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원·달러 환율이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달러당 1477.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환율이 치솟았던 지난 4월 초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도 환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보다 외환 부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외환당국이 암묵적으로 1470~1480원을 환율 지지선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지지선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증가, 연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엔화 약세 등으로 1450원을 넘는 고환율이 당분간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낮은 수요 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 부근에 머물고 있지만 높은 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해외자산을 가진 계층은 환율 상승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감내 가능하지만 해외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조금의 물가 상승에도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배경이 된 수도권 집값도 동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풍선효과로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일 부동산원 발표에서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진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1.6%)보다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면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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