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주민이 무대 주인공” 구립송파극단, 송파문화예술회관서 공연[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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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송파극단은 2023년 송파구 최초로 창단된 주민참여형 극단이다. 연극을 좋아하는 대학생과 직장인, 주부, 시니어 모델 등의 주민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정기 공연을 열며 지역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은 따뜻한 코미디극이다. 세탁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소시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03년 예술의전당 초연 이후 동아연극상 희곡작가상, 연극협회 우수연극상 등을 수상한 작품으로 2010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됐다.
구는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한후 지난 14일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개관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립송파극단의 이번 공연은 새 무대에서 주민이 직접 주인공으로 서는 첫 정기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전석 무료로 8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에서 작품명을 검색한 후 예매하면 된다. 공연 시간은 90분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이 무대의 주인이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는 송파구의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공연이 쌀쌀해지는 계절에 구민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정보요청권 신설·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업체 기준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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