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병원이 사용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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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S요양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스케줄표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 실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정해진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노위는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단순히 병원이 지급한 보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이송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라빛이 감도는 블루 수트에 에메랄드빛 셔츠가 번지르르한 남자가 객석까지 다가와 허세 가득한 폼으로 운전을 한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속물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이 인물이 어떤 캐릭터일지 한눈에 짐작된다. ‘건들건들한 연기가 찰떡같다’고 하자 주인공 트랍스 역에 새로 합류한 박건형 배우가 말했다. “편하게 말하셔도 돼요. 좀 ‘양아치’ 같죠?”
블랙코미디 연극 <트랩>은 출장 중 자동차 사고로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물게 된 트랍스가 은퇴한 판사와 검사·변호사·사형집행관 출신 친구들의 만찬에 참여했다가 이야기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는 내용이다. 이 판을 주재하는 남명렬 배우(판사 역)는 친근한 듯 하지만 어쩐지 의뭉스러운 구석이 있다. 극중 유일하게 이름도 없다. “무료한 시골 생활을 하다가 손님이 등장했잖아요. 어떻게든 트랍스를 집에 묵게 해야죠. 서로의 묘한 탐색 과정이 앞으로 벌어질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함께 만난 박건형·남명렬 배우는 트랍스와 판사가 만나는 장면이 작품에서 ‘제일 흥미로운 신’이라고 했다. 호의가 ‘함정’일지 모르는 상황이 관객들을 한순간에 극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잘 나가는 섬유회사 판매책임자인 트랍스는 판사와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모의 재판’에 초대받는다. 장난처럼 시작된 이 재판은 진짜 법정극으로 변모하고, 트랍스의 숨겨진 죄와 책임이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결말에 이르게 된다.
유쾌한 소동극처럼 흘러가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고립된 집안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트랍스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관객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이끈다.
“인간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오만함과 과도한 자신감을 보게 되고, 성공한 삶 역시 어떤 문제들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치면, 무심히 지나친 삶의 태도나 잘못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남명렬)
“저희 공연은 끝난 다음에 관객들 저마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극장을 나오며 ‘후토크’가 있는, 다시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죠.”(박건형)
<트랩>은 만찬이라는 형식에 맞게 호화로운 코스 요리와 와인이 무대에 펼쳐져 재미를 준다. 시중 제품 중 맛이 좋은 것으로만 선별했다고 한다. 맛있게 먹는 배우들의 모습이 꼭 연기는 아닌 셈이다. 이야기가 고조됨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는 와인은 주스다. 먹는 연기에 연관된 애로사항도 있다.
“먹어야할 때랑 먹지 말아야할 때 타이밍 계산이 진짜 중요해요. 엊그제 쿰머(변호사)가 저한테 침을 한가득 뿜어내서, 아휴. 쿰머는 먹을 기회가 적은데 그날따라 용기를 내서 음식을 먹었는데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사 시점이 돌아온거죠. 저는 중반 이후 대사가 많이 없어서 남들 못 먹을 때 로스트 치킨을 흡족하게 먹고 있습니다.”(남명렬)
“저는 와인 마시는 장면이 많은데 나중에는 잔의 3분의2 정도를 채워서 한번에 들이켜요. 공연 끝나고 관객분들이 ‘술 많이 드시던데 괜찮냐’고 물어 보시더라구요. 얼마 전 공연 보고 집에 가시는 장모님께 차 안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부인한테 전화해 ‘박 서방 술먹고 운전해도 괜찮냐’고 하셔서 한참 웃었죠.”(박건형)
두 사람은 관객들이 ‘사전 지식 없이 찾아와 즐기다 가시라’는 바람을 전했다. “결말에 대한 해석은 관객 몫이니까요. 배우들이 준비한 것을 펼쳐놓을테니 한판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남명렬) “공연장에 술 반입이 안 되는데 마시고 싶어진다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구요. 한 잔 드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박건형) 세종문화회관에서 30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과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부터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예컨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150일 시한을 기준으로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현 체제에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여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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