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가짜 환자 내세워 보험금 허위 청구한 사기 조직 검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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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가짜 환자에게 조작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고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등 조직원 13명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위장 환자 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위장 환자를 섭외한 뒤 진단서·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를 통해 위장 환자를 모집했고, 수령한 보험금의 40∼5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포섭했다.
조직원들은 위장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넣는 방식으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꾸며, 위장 환자에게 보냈고,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위장 환자들은 병원에 수차례 다녀온 것처럼 속여 한 번에 100만∼2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4∼5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위장 환자도 있었다.
이들이 부정 청구한 보험사는 13곳으로 빼돌린 보험금은 3억원대에 이른다.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부산, 수원, 경주 등 전국적으로 10곳이다.
총책은 위장 환자 역할을 한 공범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해 관리책, 중간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보험 청구 때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병원에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 위장 환자 중 해외 도피자나 출석 불응자들에 대해서는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24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나와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김어준도 있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있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명단에 보면 김어준씨 있지 않나”라며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서로 구두로 전파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잘못 받아 적었는지 모른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며 “해프닝 중에 압권이었다. ‘명단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에는 그런(반국가세력) 수사본부가 있었던 적이 없다”며 “(다른 군인들이) 군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월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을 메모한 것은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네”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꾸린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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