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점선면]법보다, 정의보다···‘윤석열 격노’를 더 두려워한 사람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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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대통령이 묻어버리려 한 사건. 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을 세상에 드러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해 이 의혹을 들여다본 ‘채 상병 특검’이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채 상병 특검이 밝혀낸 사건의 전말을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채모 상병(사망 당시 일병)은 2023년 7월19일, 수해로 물이 불어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병사들에게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7월28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의 보고를 결재했고요. 여기까진 법대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7월31일부터 본격적인 외압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오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며 격노하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곧바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혐의자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도 내립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해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유재은 전 관리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시간 뒤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의 의견대로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날인 8월1일에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의 압박이 이어졌지만, 박정훈 대령은 8월2일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자신의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시킨 뒤, 8월24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2번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7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직해임 후 재판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겪은 박 전 대령은 무죄판결 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유재은 전 관리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요. 특검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고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봐주려 했을까요? 유력한 추측은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사단장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2년 여름 윤 전 대통령은 수도권 폭우 대응 실패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태풍 힌남노로 수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장갑차를 동원한 인명구조 작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마웠는지 직접 임 전 사단장을 만나 격려했고요.
인연의 고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친분이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자 이 전 대표 등을 통해 ‘윗선’에 자신을 혐의자에서 빼 달라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 의혹은 지금 특검 공소장에 빠져 있는데,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재판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그를 급하게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이른바 ‘런종섭 의혹’도 규명돼야 합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지연·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규명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섰을 뿐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피고인 11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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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며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총리실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3분기까지 누적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늘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대비 29건 증가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이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1~9월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였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7명(24.5%) 늘어났다.
정부는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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