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특검 “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실” 한덕수 “국민에 죄송”···1월21일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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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쓴 종이를 들고 읽으며 “절대로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의견을 들었다. 우선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며 “45년 전 내란보다 더 큰 피해”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며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순간 기억이 분명치 않다.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각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좀 늦어 재판부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 대규모 복합 돔구장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새로운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지난 1년 반 동안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준비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돔구장 필요성의 근거로 K-팝 중심의 K-컬처 시장 급성장에도 국내에는 대형 공연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인 규모로 콘서트를 열 경우 1회 공연당 6197억에서 1조220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0회 공연 시 총 12조2068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8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도 “국내 유일한 고척돔은 1만8000석, 실제 가용 좌석은 1만6000석 수준에 불과해 대형 공연 개최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을 야구·축구·아이스링크·K-팝 공연 등 복합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일본 내 6개 돔구장 사례를 언급하며 “야구만으로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공연·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도쿄돔이 연 500억~600억원 흑자를 내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야구 30경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KBO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 팀이 두세 경기씩 중립 경기로 이동하면 30경기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예상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향후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민간 컨소시엄 구성이나 해외 자본 유치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국비·도비·시군비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계획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쳐 사업성·수익 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차기 도지사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호텔에서 20대가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조양동 한 호텔에서 20대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호텔 7층 테라스에서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해당 호텔 23층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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