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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장기적 회계부정은 징벌적 가중처벌…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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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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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초과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체계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다면, 초과 연수마다 기본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정보 조작과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사유로 삼아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고의 분식회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에는 이들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효적인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회계부정 발견시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묻던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기에, 회계부정에 연루됐어도 법적 직함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진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전·현직 이사장들이 25일 새벽 91세로 별세한 원로 배우 이순재를 추모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순재는 1971년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한국방송연기자협회를 설립했고 80년대까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을 세 차례 역임한 바 있다.
방송연기자협회 전현직 이사장 일동은 25일 오전 발표한 글에서 “참으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존경하는 배우 이순재 이사장님께 추모의 글을 올립니다”며 “한국 방송과 연극계를 대표하는 ‘국민 배우로서, 선생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연기에 바치셨고, 그 열정은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은 수십 년 동안 연기 무대에 서셨고, 그 길 위에서 한국 드라마와 연극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갔다”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연기자로서의 업적뿐 아니라, 후배 배우들에게 연기의 길과 인생의 진심을 가르치신 스승으로서의 모습도 선생님이 남기신 큰 유산이다. 이제 선생님은 영원한 무대 위로 가셨다. 선생님의 연기와 인생은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들은 “1971년 5월 선생님께서는 최불암 선생님, 고 최정훈 선생님 등 동료들과 함께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를 설립하여 배우들의 인권신장과 방송 예술의 발전을 위해 1대, 2대, 11대 이사장으로 헌신, 봉사하셨다”며 감사의 말을 남겼다.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전현직 이사장으로는 제12대 한진희, 제13대 노주현, 제14대 이덕화, 송경철, 제15대 서인석, 제16대 신충식, 제17대 김해권, 제19·20대 김성환, 제21대 이효정, 제22대 김영철, 제23대 유동근, 제24대 정보석, 제25대 최수종, 제26대 (현) 정준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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