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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속보]‘여론조사 왜곡’ 유죄로 선거 못나가는 장예찬, 국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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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3-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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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장 부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부원장은 이날 선고 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의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로 조사됐지만 그는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
장 부원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카드 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되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치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당과 보수 진영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장예찬을 출당하고 엄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유튜버와 정당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부산고법 뒤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가 취소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한달 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과 구글 터보퀀트 발표로 ‘반도체 고점론’까지 겹치자 이달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0조원 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이후 동학개미가 30조원 대거 ‘사자’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모양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미국 증시도 긴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체감하는 공포심리는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이 반영된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조9340억원을 순매도했다. 역대 최대 월간 순매도로,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달(21조730억원 순매도)보다도 순매도액이 약 9조원 늘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는 이달 12.9% 하락했다. 지난 2022년 6월(-13.15%) 이후 가장 높은 월간 하락률이다. 이달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약 664조원에 달한다.
그나마 ‘동학개미’가 외인 물량을 오롯이 받아내면서 코스피는 추가 낙폭을 피했다. 이달 개인은 역대 가장 많은 30조234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개인의 ‘동상이몽’이 불거진 지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15조5590억원), SK하이닉스(6조3190억원), 현대차(2조7050억원)로, 이들 종목이 전체 순매도액의 82%를 차지했다.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8.9%까지 떨어지며 2013년 10월1일(48.87%) 이후 12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개인은 삼성전자(15조1950억원), SK하이닉스(5조5860억원), 현대차(3조2600억원)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가운데, 반도체 불안심리가 외국인 이탈에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영향이 본격화된 이달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외인은 3조~7조원을 순매도했지만, 지난주엔 이보다 2~3배 가량 많은 13조354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주 구글의 메모리 절감 신기술 ‘터보퀀트’가 발표되고 미 국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글로벌 반도체와 기술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평균환율이 1505.6원으로 이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손 우려도 커졌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약 3억8040만달러(5740억원)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에 순매수액이 10억달러를 밑돌았다. 환율 상승 ‘주범’으로 꼽힌 서학개미의 이탈이 주춤하지만 외국인이 지난 2월 이후 코스피에서만 50조원 ‘팔자’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수급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달 평균환율은 전월 대비 약 40원 오른 1489.3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쟁으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악화일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월가의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31.05에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S&P500지수는 5주 연속 하락해 지난 2022년 4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고 일본 엔화는 1년 8개월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60엔을 넘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이 지난 28일 전쟁에 참전하고 미국 해병대가 중동에 추가 배치되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할 경우 석유 시장은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 여수 영아살인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26일 오전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담장에는 170여 개의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아이의 죽음을 아파하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은 화환마다 ‘우리 천사 아가 사랑해. 기억할게’ ‘사랑 듬뿍 받는 가정에서 태어나길’ ‘다음 생에는 이모한테 와’ 등의 문구를 붙였다.
법원 앞 한쪽 나무에는 십여 개의 파란 풍선과 파란 띠가 달렸다. 파란 띠에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렴’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게’ 등 글귀가 적혔다.
유아차를 끌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부모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다. 이 대화방에는 현재 약 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날 제주도에서 왔다는 유정원씨(34)는 “용기를 내서 학대 영상을 봤는데 같은 엄마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참혹한 실상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곳을 찾게 됐다”고 했다.
대구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왔다는 신채음씨(32)는 “정인이 사건 당시 아파하기만 하고 정작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에는 아이의 마지막 길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생각에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법원 앞은 오후 1시부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공동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스스로를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라 밝힌 이들은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라”고 했다.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 정문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은 정문 한쪽에 일렬로 섰다. 이들은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흔들며 “아동학대 엄벌하라” “살인죄로 처단하라”고 외쳤다.
호송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가자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하나 둘씩 316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홈캠 영상 약 4800개 등을 확보해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가해자인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도 학대 방치와 사건 참고인 협박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4개월 영아가 무차별 학대로 생을 마감해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점 등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 검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을 방청한 김모씨(43)는 “해든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재판을 지켜보는 것뿐이라 마음이 더 아프다”며 “다음에도 꼭 다시 찾아와 가해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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