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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조요구서 제출…일각선 재선거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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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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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장 ‘선거 소청’ 제기민주당 지도부는 재선거 선 그어여야, 국조와 특검 동시 진행 논의대법원장,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여야 지도부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일각은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등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조사 범위에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의 위법·부실 여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등을 포함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사안 진상규명을 1차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절차를 정하고 조사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기조를 세우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 소청 제기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내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기각하면 10일 이내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특검을 동시에 할지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전국으로 총 91곳, 이 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9일자로 직위 해제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이며, 위원 총 6명은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외부 인사를 추천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농성장. 연푸른색 나무판 위로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왼쪽 귀퉁이엔 흰 물감으로 쓰인 조그만 이름들이 빼곡했다. 강경대, 손석영, 한상용, 조만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국가폭력으로 숨진 사람들이다.
교과서에도 기념식 연단에도 좀처럼 오르지 못한 이름들을 적어 내려간 사람은 한현우씨(54)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은 그가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708일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6월이면 이한열·박종철 열사의 이름이 불리지만 한씨는 그 뒤로 가려 ‘잊힌 이름’들을 36년 간 좇아왔다.
한씨에게 6월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1987년보다 1991년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그해 열여덟이던 한씨는 전남 보성에서 또래 고등학생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성고 3학년 김철수였다. 김철수 열사는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11주년 기념 행사 도중 학교 운동장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교육”에 의문을 품은 그는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 생각해달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남긴 뒤 2주 뒤인 6월2일 숨졌다. 같은 해 한씨는 김철수 열사 추모 사업을 추진하다 학교에서 퇴학 당한 뒤 민주 열사 추모 활동의 길로 접어들었다.
열여덟이던 한씨의 머리칼이 희끗해졌다. 그동안 수많은 열사의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매해 6월 정치권은 이한열·박종철 열사의 이름을 부르며 ‘민주주의 계승’을 얘기했다. 하지만 한씨가 지켜본 지난 30여년 간 열사들의 삶은 충분히 기억되지도 계승되지도 못했다. 이한열·박종철 열사조차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80~90대의 부모들이 아스팔트에 눕고 삭발을 했다. 유족들은 ‘빨갱이 부모’란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어 살았다. “자식 죽은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삶을 등진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한씨는 “마음속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한씨와 유족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국회 앞에서 시작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예우하자는 취지의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이 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한씨는 그 모든 과정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지켜봤다. 공황 증세가 찾아와 다섯 차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온갖 소음이 오가는 국회 앞 농성장은 때론 춥고 때론 덥고 늘 외로웠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한씨는 떠나간 열사들과 그의 유족들을 떠올렸다. 그러다 보면 질문이 남았다.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까.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살까.” 한씨는 “여전히 답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질문 끝엔 ‘민주주의’란 거창한 구호보다 평범한 얼굴들이 남았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울고 싸워 온 부모들의 얼굴, 그리고 너무도 평범해 쉽게 잊힌 열사들의 삶이었다.
한씨는 철수가 떠난 6월이면 몸을 깨끗이 씻고 직접 밥과 국을 지어 제사상을 차린다. 30년 넘게 이어온 일이지만 추모제를 치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잊힌 만큼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만큼 더욱 기억하기 위해 한씨는 열사들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되새긴다. “현실은 메말랐어요.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들도, 그들이 꿈꿨던 이상도, 그들이 그렸던 아름다운 사회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질문을 함께 던져야죠. 그들이 목숨을 바쳤던 가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요.” 수십 년 전 누군가 간절히 지키려 했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올해도 한씨는 잊힌 이름들을 부른다.
김 위원장 “조·중 친선, 확고부동”북·러보다 북·중 관계 중시 취지시 주석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대북 제재 문턱 넘는 협력 암시한반도 비핵화 뚜렷한 언급 없어북의 핵 보유 사실상 ‘묵인’ 평가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은 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견제와 세계 다극화 등에서 입장을 공유하며 경제·군사 분야에서 밀착 관계를 강화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이 이날 북·중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중·북)의 전통적 우의를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 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이는 조선 측의 변함없는 전략적 선택이며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 등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켜 중·조관계 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굳건히 견지’ 등으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 설정과 동반자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조·중관계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이라고 언급한 점은 북·러관계보다 북·중관계를 우위에 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국이 협력 강화를 내세운 데에는 미국과 일본 견제, 미국 중심 체제를 벗어난 다극화 등에서 일치된 이해관계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은 특히 경제·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외교,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아시아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도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각각 겨냥해 패권주의·군국주의를 언급하며 군사 교류를 공식화한 대목으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감춰뒀던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밀착을 의제화한 것이 이전 회담과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하며 양국이 밀착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조선과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무역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또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 민항 노선과 국제여객열차 운행 재개”도 거론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닫힌 북·중을 잇는 다리, 철교 등을 재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를 의식해 경제협력 표현에 신중했던 과거와 달리, 제재의 문턱을 넘는 북·중 경제협력을 암시하는 대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는 이날 보도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용, 제2압록강대교 개통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이번 회담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신문에 이날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과 사설, 회담 이후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7년 전 방북과 대비된다. 시 주석은 2019년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조선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력사적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시 북·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에서의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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