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베이루트 전격 공습…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즉각 보복 예고 > 공지사항

이스라엘, 베이루트 전격 공습…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즉각 보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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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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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7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을 공습했다. 미국의 중재로 이란과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거점을 직접 타격하자 이란은 즉각 보복을 경고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예 지역을 공습했다. 다히예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위치한 테러 조직의 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공격 목표를 공개하지 않은 채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레바논 알하다스TV는 전투기 2대와 무인기(드론) 1대가 헤즈볼라 사무실과 창고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주민들은 AP통신에 다히예 일대에서 최소 세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SNS에는 주택가 건물 일부가 무너진 모습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잇따라 올라왔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은 엑스를 통해 “시온주의 정권의 공격에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며 “오늘 밤 점령지의 하늘을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습은 미국의 만류 끝에 한 차례 보류됐던 작전이 실제로 실행된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일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에 따라 다히예 지역 공습 계획을 공개하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지만, 당시 미국과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이던 이란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습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베이루트를 직접 타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공습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1000억원 중 매출 증대 효과는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6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된 소비쿠폰 9조1000억원 중 2조8000억원(30.9%)이 사용처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13조5220억원 규모로 집행됐는데, 그중 약 70%인 9조3000억원이 신용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만 분석했고,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非)사용처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증대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컸다. 비수도권에서 소비쿠폰 사용처의 매출은 비사용처에 비해 6.37%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매출이 5.51% 많아졌다.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0.04% 줄었다. 지역별 차등 지급(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도입하고,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영향이 컸다.
매출 증대 효과는 1차 지급(8월) 때 2개월, 2차 지급 (10~11월)때 1개월 정도 단기간에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한은이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1·2차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산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소비를 평균 2만원 늘렸다는 의미다. 소득수준 별로는 하위 20%가 0.25, 상위 20%는 0.17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한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날 지난해 GDP 성장률을 1.1%로 발표했다. 하정석 한은 재정산업팀 과장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수요 증가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학원, 병원보다 영향이 큰 음식점, 잡화점에 사용처를 집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2심에서도 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재판장 허용구)는 A씨 등 사직 전공의 2명이 수련 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이를 철회했다. A씨 등은 그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령이 유지되던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보건법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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