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 공지사항

판촉물 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6:09

본문

판촉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위증·증거 위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를 만나 불법 자금 중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이씨에게 ‘그날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십 년간 정치 입문을 시도해 온 사람이라는 점, 법정에서 “김용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할 때 김용이나 이재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때문에 이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정의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했던 이씨가 자신보다 정치 경력이 짧고, 나이도 어린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증을 마음먹었다는 건 경험칙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서씨가 이씨에게 요구했다는 ‘허위증언’의 내용에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김용과 오후 4시30분까지 만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박씨와 서씨가 ‘40분~50분까지 만났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남이 끝난 시간을 10~20분 늦춰 증언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런 요구가) 김 전 부원장의 사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어떤 의미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씨가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이는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강원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지가 중복으로 교부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원주시 단구동 제7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실수로 유권자에게 도지사 투표용지 2장을 줬다.
하지만 당시 선거사무원은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유권자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2장은 모두 투표함으로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날 저녁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에게 같은 투표용지 2장이 나간 사실을 파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 아랫부분에 일련번호를 인쇄한다.
유권자에게 내줄 때 일련 번호를 떼어내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가 잘못 받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잘못 교부된 투표지는 회수되지 못하고 모두 유효표로 처리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붙어 있던 투표용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내주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며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사무원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비호 아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축출에 관여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정착민과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 실태도 함께 담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정부가 직접 관여했으며,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보호해왔다고 했다. 재정적·군사적 지원으로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를 거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조성한 면책 분위기 속에서 폭력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정착민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정착민들이 주도한 폭행·납치 사례가 담겼다. 2025년 4월19일 팔레스타인 12세 여아와 3세 남아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칼로 위협당한 뒤 과수원으로 끌려갔고, 나무에 묶여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유엔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저지른 하마스의 전쟁범죄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4~2025년 기록된 249건의 처형·중대폭력 사건 중 최소 60건에서 하마스의 관여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협력하거나 구호물자를 약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국민을 구타하거나 처형하는 등 처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군과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는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의 임무는 안보 유지와 대테러 작전 수행에 국한되며, 유엔 보고서의 주장이 부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반박이었다. 하마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은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유엔은 지난달 제출한 ‘분쟁 관련 성폭력’(CRSV) 연례 보고서에서 성폭력을 자행했거나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무장단체 명단에 이스라엘군을 추가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6.10
다음글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달러’ 가시권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판촉물 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