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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가로수, 뿌리에 드릴 구멍이?···범인 잡았더니 불법 행위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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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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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무단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주변 가로수 7그루의 뿌리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쯤 영동 이수공원의 칠엽수 6그루와 감나무 1그루 뿌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령이 20년이 넘은 나무들은 고사할 위기다.
영동군은 나무뿌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회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람들이 독성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서 먹으면 위험할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잔디 위로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동천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영동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크골프 동호회장인 A씨는 지난해 가을 사비를 들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며, 동호회원들과 이곳을 이용하면서 영동군 측에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점화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 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와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장애 유형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9일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박연지씨(33)는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며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 도착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표소 현장에서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인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로 이어지는 투표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특히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 선거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 땅에 흩어질 걸 두려워한 이들이 자신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명성을 떨치고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도시와 탑을 짓기로 한 바벨탑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친숙하다. 단일한 언어, 단일한 기술, 단일한 지향을 꿈꾸며 건설하려던 바벨탑을 새삼스레 소환한 이는 레오 14세 교황이다. 최근 자본과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투입해 오직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을 만들겠다는 세태를 우려하며, 교황은 고대 바벨탑 건설자들의 오만을 떠올린 것이다.
젠슨 황,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같은 거대 기술기업 리더들의 과장된 수사와 욕망이 마치 선지자의 예언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디어의 집중적 조명을 받는다.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그리고 마침내 초지능을 향해 질주하자는 그들의 제안 앞에서, 민주주의가 생략되고 불평등이 더 벌어지며, 일자리가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는 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비용쯤으로 치부된다.
올해에만 한국의 경제 규모보다도 큰 2조5000억달러의 자금이 AI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고, 지난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된 전력 448TWh는 사하라 남쪽 13억 인구가 2년 반 사용한 전력과 맞먹는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 무렵 AI가 소비할 전력량은 945T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가 소비한 4조5000억L의 물은 무려 올림픽 수영장 180만개를 채울 정도로 많아졌다. 초지능을 향한 열망에 지불한 대가다.
초지능을 만들겠다며 무차별하게 자본과 자원을 쏟아붓는 AI 경쟁을, 레오 14세 교황이 고대인의 교만한 바벨탑 건설 욕망에 비유한 건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이토록 압도적인 자본과 자원을 투입했어도 아직 초지능 비슷한 조짐도 없지만, ‘AI 거품’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AI, 더 많은 데이터센터,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물을 동원하는 중이다.
한편, AI 바벨탑을 비추는 거울 안쪽에서는 1만 코스피를 꿈꾸며 온 국민이 열광하는 주식 거품이 자라나고 있다. 추론형 AI와 에이전트 AI가 요구하는 막대한 기억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AI 메모리가 대규모로 필요해지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이 급증했고 이들이 밀어 올린 주가가 ‘주식 바벨탑’을 쌓아가는 중이다. 주가에 열광하는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주식시장이 끝도 없이 상승해 하늘에 닿기를 기원하는 중이다.
지수 상승 기여의 무려 88%를 차지하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오직 AI 바벨탑이 계속 올라갈 때만 유지된다. AI 거품 걱정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은 심하게 출렁거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진다. 한편에서 대부분의 실물경제는 주가와 상관없이 침체를 면치 못하거나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른바 AI 경제의 이면에 K자 양극화가 진행 중이지만 주가 고공행진에 취한 이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며 쌓고 있는 더 큰 허세의 바벨탑이 있다. 바로 무한한 경제성장의 바벨탑이다.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평균기온이 1850~1900년보다 1.5도 이상 높을 가능성이 75%라고 세계기상기구는 전망했다. 기후위기의 경계선이라 알려진 1.5도를 처음으로 넘었던 2024년과 같은 기후가 앞으로 일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실리콘밸리는 AI를 위한 물질적 팽창과 에너지 소비를 멈추려 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인플루언서 마크 앤드리슨은 “성장하지 않는 건 침체다. 침체는 제로섬이고 내부 갈등, 악화, 붕괴, 그리고 죽음”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인이 평균을 훨씬 뛰어넘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향이라고 강변한다. 한국도 지금 AI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 당연하다는 듯, 전국 단체장 당선자들이 지난 선거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간을 뛰어넘겠다는 욕망을 담아 쌓아 올리는 AI라는 바벨탑, AI 폭발에 기대 나란히 올라가는 주가의 바벨탑, 그리고 이 모두를 자양분 삼아 거대하게 지어지는 무한 성장이라는 바벨탑은 과연 이재명 정부 임기 4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건축가는 어떻게 건축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면서 더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AI라는 바벨탑 놀이를 멈추라고 말하는 레오 14세 교황의 충고는 언제가 되어야 우리의 귀에 들어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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