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일 갈등 속 일본 다카이치·중국 리창 총리와 연쇄 회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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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일 관계 안정적 관리를, 리 총리에게는 소통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를 각각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또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리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 계기 마련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으로 규정하고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자세히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2일 이 전 비서관에게 7차례 전화해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며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 두면 자꾸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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