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막판 19일…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규명 등 큰 숙제 남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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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나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계엄에 동원된 실무자급 군·경 처분 방향 결정 등 끝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에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계엄 해체 표결에 방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면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일은 오는 27일이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하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방향도 결정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처분도 관심사다. 특검은 이달 초 박 전 장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에게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정진석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 전 실장이 지난 4월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실 PC 초기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12·3 불법 계엄 이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병행 중이다. 다만 짧은 남은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특검은 이들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치면서 인사 검증 담당자의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인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불법 계엄 당시 동원됐던 군 간부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 단장 등은 올해 초 검·경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로 입건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처분이 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나름의 내부 기준을 정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처분도 고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른 피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 역시 특검이 20일가량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다. 특검은 계엄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처장은 당시 안가에서 김주현 전 수석,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인 오너가 3세 신유열(39) 부사장이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를 맡는다.
롯데그룹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롯데는 이번 임원 인사에서 전체 최고경영자(CEO)의 3분의 1에 달하는 20명의 CEO를 교체했다.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기존 박제임스 대표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를 맡게 됐다.
롯데지주 공동대표 이사에는 고정욱 사장과 노준형 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두 공동대표는 재무와 경영관리, 전략과 기획 등 두 파트로 나눠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롯데는 유통과 건설, 화학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을 전격 교체했다. 롯데GRS를 이끌었던 차우철 대표는 사장 승진과 동시에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이사에는 정현석 롯데백화점 아울렛사업본부장이, 롯데웰푸드 대표이사에는 서정호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장 부사장이 내정됐다. 롯데건설 대표이사에는 오일근 부사장이 승진하며 내정됐다.
롯데e커머스 대표에는 추대식 전무가 선임됐다. 롯데는 2022년에 도입한 헤드쿼터(HQ·HeadQuarter)체제를 폐지하고 신임 부회장을 선임하지 않았다.
HQ 폐지에 따라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 부회장단 전원은 일선에서 물러난다.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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