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필수의료진 소송 배상보험료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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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으로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령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8시 5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공장에서 외부에 놓여 있던 50㎏ 용량의 암모니아 실린더 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담장 일부와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아는 고성능 전기차 EV6 GT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의 전기차 3종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는 아우토 빌트, 아우토 자이퉁과 함께 독일 3대 자동차 잡지로 불리며, 유럽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합 중인 EV6 GT, 모델Y(테슬라), 폴스타4(폴스타)를 대상으로 바디,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비용 등 7가지 항목에서 이뤄졌다.
EV6 GT는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안전성, 바디에서 최고점을 받아 총점 597점을 기록하며, 모델Y(574점)와 폴스타4(550점)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EV6 GT의 최고 출력은 448kW로 모델Y(378kW)와 폴스타4(400kW)를 웃돌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 측정에서도 EV6 GT(3.5초)가 모델Y(5초)와 폴스타4(3.8초)보다 빨랐다고 한다.
안전성 부문에서 시속 100㎞에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걸린 제동 거리는 EV6 GT(33.6m), 모델Y(36.1m), 폴스타4(37.1m) 순이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전자식 차동제한 장치를 기본 적용해 역동적인 주행 상황에서 차체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제어한다고 기아는 강조했다.
GT 모드와 드리프트 모드를 탑재해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한 것도 EV6 GT의 특징이다.
기아 관계자는 “EV6 GT가 영향력 있는 독일 전문지 평가에서 쟁쟁한 전기차 모델들을 제치고 높은 점수를 기록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여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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