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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4년 만에 부활한 과기장관회의…첫 안건은 ‘AI 민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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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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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AI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구매처를 찾아주거나, 경찰 민원에 24시간 즉시 응답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AI 대민 서비스가 향후 2년 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민생 프로젝트’ 등 10개 안건의 추진안을 발표했다. 과기장관회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구성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중단됐으나, 현 정부가 과기부총리를 신설함에 따라 AI 정책을 총괄하는 회의체로서 재출범하게 됐다. 2021년 마지막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첫 회의에서는 AI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AI 민생 프로젝트’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농산물 가격 비교,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의약품 등 안전정보 질의응답 서비스, 경찰 민원 24시간 답변 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산물 구매비 절감을 돕는 AI 서비스의 경우, 농산물 가격정보를 분석해 소비자 위치에 맞춰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출시되고 2027년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주변 상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창업·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2027년부터 도입된다. “○○지역에서 □□업종 창업 어때?”와 같은 질문에 해당 지역 교통, 인구, 매출, 점포별 판매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답변이 가능하다. 자신의 점포 경영현황을 주변 점포 등과 비교해주고 영업시간 등을 제안해줄 수 있으며, 적절한 정부 지원사업도 추천해준다.
사회안전 분야의 AI 활용도 강화한다. 동네 순찰, 교통 단속 요청, 범법 제보 등 경찰 제보 및 민원 요청에 AI가 즉시 답변을 해 주거나 경찰민원24·콜센터에 연계해주는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치안특화 AI 모델과 챗봇, 치안 에이전트 AI 서비스 등 개발에 착수하며 2027년 실증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을 위해 AI가 상시 SNS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AI를 이용해 엑스, 텔레그램, 랜덤채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가출, 학교폭력, 자살, 자해 등의 위기 상황을 파악해 상담 및 보호서비스와 연계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상담수요 폭증으로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AI 국세정보 상담사’, 국민이 스스로 토지·건축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AI 인허가 도우미’, 수요자의 언어와 관심사에 맞춘 ‘국가유산 AI 해설사’ 등의 서비스도 202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재료·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과학기술 분야에 AI 파운데이션 모델(AI 기반모델)을 도입하고 ‘인간 연구자’와 함께 연구하는 ‘한국형 AI 연구동료’ 개발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안’도 함께 확정됐다.
AI 연구동료는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되며, 향후 박사급 AI 연구동료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재료·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해 24시간 365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율실험실도 만들어진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도 확정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도입에 더해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인 ‘차세대 국가과학자’도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대통령과의 대화,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R&D 계획·제도 설계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AI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라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사진)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이 국가 균형성장과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다.
그는 “대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는지 여부”라면서 “바이오·반도체 분야의 경우 (완제품 등을) 항공 화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역 공항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본 전역에 98곳의 공항이 있으며, 이중 37곳이 국제선을 취항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덕분에 외국인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도쿄가 아닌 곳을 찾을 때도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공항 15곳 중 8곳만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기가 뜨고 내리는 수준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1700만명 중 약 80%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도권만 둘러보고 갔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공항이 없으면 (비수도권이)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관광 산업으로도 지역을 살리지 못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TK신공항 등 건설 추진 당시 ‘고추 말리는 공항을 왜 만드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수도권의 시각이자 논리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역에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인, 균형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를 대신해 민간 시행사가 군공항을 우선 건설하고, 이후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건설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지방시대위원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결국 균형 성장의 결실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위원장은 “이 방식(기부대양여)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향후 사업비 마련이 어렵게 돼 버린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성장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야 국비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기부대양여에 적합할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가 가능한 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건설비 융자 및 금융비용 반영 등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이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경제권 및 생활권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비수도권은 다 분절돼 있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비수도권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전략이 ‘5극 3특’”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생활권’ 구축을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략 산업을 선정한 뒤 관련 대기업 등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학 인재양성,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이 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5극 3특’ 전략을 통해서 지역이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두고서는 “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 간에도 균형이 갖춰져야 삶이 질이 높아지고 사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기본은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그 줄을 가운데로 당기기만 해서는 다시 기울어진다”며 “한 번은 확 당겨줘야 하지 않겠나”고 에둘러 답했다.
가짜 환자에게 조작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고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등 조직원 13명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위장 환자 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위장 환자를 섭외한 뒤 진단서·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를 통해 위장 환자를 모집했고, 수령한 보험금의 40∼5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포섭했다.
조직원들은 위장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넣는 방식으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꾸며, 위장 환자에게 보냈고,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위장 환자들은 병원에 수차례 다녀온 것처럼 속여 한 번에 100만∼2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4∼5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위장 환자도 있었다.
이들이 부정 청구한 보험사는 13곳으로 빼돌린 보험금은 3억원대에 이른다.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부산, 수원, 경주 등 전국적으로 10곳이다.
총책은 위장 환자 역할을 한 공범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해 관리책, 중간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보험 청구 때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병원에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 위장 환자 중 해외 도피자나 출석 불응자들에 대해서는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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