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내란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헌재 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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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강공원을 순찰하는 한강보안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시민들을 잇따라 구조했다.
여의도안내센터 소속 한상선·조명국 보안관은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쯤 평소와 다름없이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상류 산책로를 순찰하던 중 벤치 위에 놓인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발견했다.
단순히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비웠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더군다나 인적이 드문 곳에 고가의 개인물품이 놓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두 보안관은 극단적 시도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곧바로 인근지역 수색에 들어갔다.
약 7분여 간 수색작업을 하던 두 보안관은 한강변 갯벌 안 물속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다. 한상선 보안관은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여성을 밖으로 옮겼다. 조명국 보안관은 경찰과 119에 즉시 신고한 뒤 구조를 지원했다.
두 보안관은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한 여성을 보호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왔다. 여성은 오후 10시50분쯤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다.
지난 20일에는 신발을 벗어둔 채 강으로 입수하려던 10대 청소년이 한강보안관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강변을 순찰하던 소나무·최재면 한강보안관은 물에 뛰어들려던 여중생을 발견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며 학생이 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두 보안관이 여중생을 발견할 당시 학생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였다. 이들은 계속 말을 걸었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보안관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학생을 보호해 자살시도를 막아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보안관은 서울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총 145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4시간 순찰을 벌이며 한강공원 안전 및 질서유지에 힘쓰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의 안전을 위해 시민 곁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한강보안관 여러분의 기지와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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