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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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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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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규 발행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임의주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은 허용하지만 성격과 소유, 처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조건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제2막의 방향으로 개헌과 사회·경제적 진보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전날 전국당원대회에서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3개월 만에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그의 다짐대로 진보적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원내 제3당으로 꽉 막힌 의회 정치를 정상화하는 데도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게 과거의 허물을 뒤로하고 당원과 민심의 기대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심에 부응하고 대중정당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이전과 달라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탄핵·검찰독재 종식을 외치고, 유의미한 지지를 받은 ‘조국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3%의 저조한 당 지지율이 그 증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검찰개혁 드라이브 속에 윤석열은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고, 검찰청도 폐지될 운명이다. 이제 조국 정치의 본래 내용과 가치를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자, 원내 제3당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실종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진보 정책을 되살리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국 정치와 당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계열 정당이 원외로 사라진 지금 ‘진보적 원내 3당’의 책무는 몹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점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갈수록 강성 팬덤에 포획되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때로 중재하고 때로 견인하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래야 조 대표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대 당 지지율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정치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평가한다. ‘과거 조국’의 실패가 이 점에서 부족했기 때문임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맞선 조국 정치의 1막을 기억하고 있고, 동시에 그게 ‘원한 정치’에 터 잡은 것이었음도 안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 전대에 출마하면서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다짐을 실천하고 ‘진보적 원내 3당’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조국 정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배우 이순재씨의 별세 소식에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있어 연기는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며 인간 삶의 본질을 전하는 통로였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인품은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며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고 밝혔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온 이순재씨는 이날 새벽 향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고령에도 방송·영화·연극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도 KBS 2TV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건강 문제로 출연 중이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의 일부 회차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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