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좌초 때 관제센터 항로이탈경보 작동 안 해···해경, 관제사 과실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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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시스템의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관제사 A씨가 항로 이탈 징후를 놓친 과정 등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 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A씨를 조사 대상에 올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가 항로 이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관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다. 해경은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사고 시각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A씨는 “경보를 끈 사실이 없고 애초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해경청은 “지정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길이 20m 미만 소형선박이 통항로에 자주 진·출입하면 경보가 과도하게 울려 관제에 방해가 된다”며 “관제센터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런 운용이 내부 규정에 맞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 당시 관제 대응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항로 이탈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 뒤에야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때 혼자 관제를 맡아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5척을 관리하고 있었다. 다른 대형 선박의 항로 이탈 상황을 처리 중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 책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 B씨에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구간은 좁은 수로여서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항해를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B씨가 출항 뒤 선장실에 머물며 사고 전까지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선원 진술을 토대로 선장의 당시 행적과 과거 근무 형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직전 조타실에서 항해를 맡았던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11월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족도에 좌초했다. 사고 뒤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으로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령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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