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노란봉투법 만들기 전보다 더 복잡해졌다”···하청노조의 한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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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청과 별도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위는 우선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도 결정한다. 하청노조는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나누며, 노동위는 이를 30일 내 판단한다.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노조 측은 개정안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가 많다”고 말했다.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원청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하청 단위에서도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까지 이어져 교섭에 이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회장은 “지금은 우리 노조가 하청업체 15곳을 대표해 회사와 교섭하고 있는데,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생기면 회사가 (교섭력이) 약해 보이는 하청업체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며 “이미 하청단위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 개 노조로 묶여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같은 교섭단위 내에서 서로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한화오션·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시행령이 없었다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행령이 갖가지 절차를 늘려 회사가 소송을 걸면 노동위원회 1·2심, 법원 1·2·3심 등 5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청노조 한 곳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모든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없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법을 왜 개정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만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처럼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여러 노조가 있다면 하청단위에서 창구 단일화한 후 바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을 넘어 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쟁점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초기업 단위 교섭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계의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부다비, 카이로, 요하네스버그, 앙카라를 잇는 약 3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다. 정부 출범 원년에 이루어진 아프리카·중동 핵심국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은 ‘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된 신정부가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 비전 아래, 중동과 한반도가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우리 대중동 외교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순방은 이를 토대로 평화·번영·문화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G20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첫번째 협력 축은 평화다.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집트와 튀르키예에서는 가자 휴전 중재 주도국인 이들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는 아크부대 파병이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하며 ‘백년 동행’을 이끄는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고, 방산 협력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는 번영이다.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가 한국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와 기회를 공유하는 상생의 번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세계 6위 산유국으로서 2071년까지 최고 국가를 목표로 첨단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UAE, 수에즈 운하를 보유한 전략적 요충국 이집트, 지역 강국인 튀르키예는 우리와 함께 신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다.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 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 항만 협력 등은 UAE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이집트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과 튀르키예와의 방산·원자력·바이오 분야 MOU 체결 역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G20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지속 성장’의 해법은 ‘함께하는 번영’의 비전을 다자 무대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회복, 개발 협력 효과성 제고는 모두 ‘소외 없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 논의 등을 바탕으로 성장을 나누기 위한 국제 협력 주도국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셋째는 문화다. 이번 순방에서 문화는 우리 소프트파워를 미래 협력의 동력으로 확장하는 전략 축이었다. UAE와의 공동선언에는 UAE를 중동과 K컬처를 잇는 문화 허브로 육성, 관광·교육이 결합된 협력 생태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대국 이집트와는 교육·문화 MOU 체결을 통해 인적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틀을 마련했다. 카이로대 연설장을 가득 메운 2400여명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는 우리의 발전 경험과 교육 모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이러한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8년 G20 정상회의의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을 함께 설계해왔다는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취임 원년에 역대 최초로 대중동 구상을 발표하며, 우리 실용외교의 지평을 중동까지 빠르게 확장했다.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임기 초 핵심 지역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외교부는 방문국들과의 합의가 최대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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