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운전자 없는, ‘레벨4 자율주행’ 가능한 실증도시 만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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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한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토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 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차량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적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 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에는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운동 기간 상대를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 공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첫 회동에서 예상을 뒤엎고 ‘브로맨스’를 선보였다.
두 사람이 물가 안정 등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초현실적 광경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30여분간 회동한 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내 지지자 중 일부도 그에게 투표했다”며 “난 그가 잘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언론 기자들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되레 그를 보호했다. 한 기자가 맘다니 당선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폭군, 파시스트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폭군보다 더 심한 말로도 불려봤다” “나를 파시스트라 말해도 된다. 그게 해명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뉴욕의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하던 폭스뉴스 진행자는 둘의 만남이 ‘사랑의 축제’ ‘존경의 축제’ 같은 분위기라며 “J D 밴스 부통령이 맘다니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실시된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이 시장이 된다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선거 승리 후 연설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범죄·이민·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차치하고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집중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맘다니 당선인과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민심에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경감 공약을 내세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몰리 종패스트는 MSNBC에 “트럼프는 맘다니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백악관의 젊은 직원들을 봤을 것”이라면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호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존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승자”라며 “트럼프는 최근 사석에서 맘다니를 칭찬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당선인에게 “(뉴욕시장 선거 유세를) 지지율 몇위에서부터 시작했느냐”고 말하며 무명 정치인에서 벼락스타로 부상한 맘다니 당선인의 이력을 언급했다.
이날 둘의 화기애애한 회동에 가장 당황한 것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에게 민주당의 ‘새 얼굴’이란 프레임을 씌운 후 그를 ‘악마화’하는 전략을 펼치려 했던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을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공화당의 선거 전략을 짓밟아버렸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를 놓고 볼 때 그와 맘다니 당선인의 허니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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