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사설]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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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일본 지자체들이 잇따라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바꾼 상황에서 니가타현에 이어 홋카이도에서도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에 합격한 홋카이도전력 도마리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도의회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앞서 미쓰하시 쓰요시 홋카이도 부지사는 전날 도의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자민당 측에 현실적으로 재가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스즈키 지사의 의사를 전달했다.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이 홋카이도에 신설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홋카이도전력이 재가동 후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11% 정도, 기업용은 7% 정도 인하할 방침을 밝힌 것 등이 홋카이도가 원전 재가동을 용인하려는 이유다. 도마리원전 주변 기초지자체들이 재가동에 동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스즈키 지사는 “주민, 도의회 의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도마리원전 재가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교도통신은 스즈키 지사가 도의회 논의 결과와 도마리원전 주변의 기초지자체 4곳의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판단 시기가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홋카이도전력은 2027년 도마리 3호기를 재가동하고, 2030년에는 1, 2호기의 운전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마리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지점에 있다.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했으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인 2012년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전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을 추진하는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 원전 54기가 가동됐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었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원전 의존 최소화’이 기조였던 원전 정책을 ‘최대한 활용’으로 바꾼 바 있다.
반도체 호황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2.1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월 1포인트 내렸다가 이달 상승 전환해 지난해 10월(92.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지표다. CBSI가 100을 웃돌면 경제에 대한 기업 인식이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2.7)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대기업(+0.7포인트)과 수출기업(+1.5포인트)은 올랐지만 중소기업(-0.5포인트)과 내수기업(-0.7포인트)은 떨어져 제조업 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비제조업 CBSI(91.8)는 자금 사정(+1.0포인트), 채산성(+1.0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2.3포인트 올랐다.
1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0.9포인트 하락한 91.7, 비제조업은 0.5포인트 상승한 90.7로 집계됐다. 전 산업은 91.1로 전월과 같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수가 (10월보다)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 호황 지속으로 제조업이 상승하고, 비제조업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도소매업 중심으로 개선됐다”며 “(다만) 지수가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인 만큼 아직 좋은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11월 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제조업에선 전자·영상·통신장비, 금속가공, 석유정제·코크스 등이, 비제조업에선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이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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