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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집행하겠다…‘윤석열 지지’ 외친 남성도 인적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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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1-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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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에도 이들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됐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구상안을 러시아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메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대해 “러시아와 광범위한 협의 끝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킹 의원과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다코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의원들과의 통화에서 ‘평화구상의 작성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라운즈 의원은 “이는 우리의 권고안이 아니며 우리의 평화 계획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킹 의원은 “이 계획은 행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원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안은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작성설’을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루비오 장관도 SNS에 “평화구상은 미국이 작성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의 딸 미건 몹스 미국안전안보연구소(CASS) 소장은 평화안에 러시아 정부 특유의 표현이 담겼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평화안이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평화구상안의 작성 주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평화구상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성사 시켜 보겠다’고 보고하면 ‘좋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봐’라고 말한다”며 “그게 그가 관여하는 세부 사항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종일 완전히 혼란스러웠다”며 “백악관 내 서로 다른 부서조차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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