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귀국 후 첫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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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귀국 후 첫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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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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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고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이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만큼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법무부 감찰 자료를 무력화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소송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파리공원과 해누리분수광장에서 ‘2025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은 양천구의 대표적인 야간경관 축제로 자리잡았다.
지난 2021년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안양천 수변산책로, 오목공원, 연의공원, 신정네거리 교통섬 등 다양한 곳에서 매년 세로운 주제와 조명연출로 구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빛의 동화, 환상의 문을 열다’로, 다채로운 빛 조형물과 테마공간을 통해 겨울밤 도심 속에서 특별한 감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 무대인 파리공원에는 눈사람, 사슴가족, 에펠탑, 양천구 캐릭터 ‘볼빵빵 해우리’ 등 다양한 테마형 조명 조형물이 설치된다. LED은하수, 눈결정체 연출, 야외무대 고드름 LED 조명 등 공원 전체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에 둘러싸인다.
새해를 상징하는 붉은 말 조형물과 겨울왕국을 연상하게 하는 루미나리에 성도 함께 설치된다.
축제기간 중 ‘살롱 드 파리’에서는 라탄조명 가랜드 만들기, 트리 장식물 만들기, 오르골 만들기 등 크리스마스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 평생학습포털에 사전신청하면 된다.
신정네거리 ‘해누리분수광장’에는 높이 7m 대형트리가 설치된다. 눈사람 조형물과 수목을 활용한 별빛길이 입체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점등식은 오는 28일 오후 5시 해누리분수광장과 12월 2일 오후 5시30분 파리공원 ‘살롱 드 파리’ 앞에서 개최한다. 점등행사와 음악공연도 함께 열린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해 빛의 향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성록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장(경감)은 1년 전 일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때 우원식 의장을 수행하며 함께 국회 담장을 넘었다. 우 의장이 담장을 넘는 역사적인 사진도 찍었다. 이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사양하던 김 경감은 ‘그날 당신이 보고 겪은 장면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지난해 12월3일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경감은 우 의장이 국회 김장행사,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 등을 하는 내내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밤 9시가 되어서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관저에 도착했다.
다른 직원들은 퇴근하고 김 경감은 경호대 당직근무자와 함께 관저에 남았다. 다음날에 우 의장이 지방을 가야 해 김 경감도 경호동에서 자기로 했다. 김 경감은 씻고 난 뒤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김 경감이 부랴부랴 인터넷에도 접속해 보니 ‘계엄선포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다. ‘의장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시겠구나’ 생각한 김 경감은 다시 옷을 챙겨 입었다.
운동하던 당직자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차를 몰아 국회로 향했다. 오후 10시38분쯤 관저를 출발해 약 15분 만에 국회 3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던 문이 이미 막혀있었다. 옆의 4문도 경찰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의장이 탄 차량이니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대신 다른 통로를 찾았다. ‘우 의장이 계엄군의 1순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김 경감은 본능적으로 ‘의장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여기서 내리자.” 차가 들어설 출입문을 찾을 수 없자 우 의장이 김 경감에게 말했다. 김 경감은 3문과 4문 사이 어둑한 길가에 우 의장과 함께 내렸다. 국회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발을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았다.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 주변도 너무 어두웠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국회 식물원 앞에 난 철문이었다. 담장보다 조금 낮은 데다가 발 디딜 곳도 있었다.
김 경감이 먼저 철문을 넘어 주변을 살폈다. 우 의장도 이어 철문을 넘었다. 김 경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찍었다. 김 경감이 찍은 사진은 12·3 불법계엄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다.
김 경감은 우 의장과 함께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그러나 어두운 길을 따라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다시 돌아가려던 순간 식물원 옆 어린이집 담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우선 몸을 피하고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담장을 넘고 있었다.
담장을 넘은 사람은 군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다. 김 경감과 우 의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다시 본청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국회 본청에 도착해보니 내부는 고요했다. 의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명이 꺼져 어두웠다. 김 경감은 “매일 수십번 지나다니는 길인데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그때를 돌아봤다.
국회의장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었다. 김 경감은 혹시라도 우 의장의 위치가 경찰이나 계엄군 등에게 파악될까 걱정돼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밖을 살펴보니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그때 정말 죽을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마음이 약해질까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을 찾는 군인들이 밀려들어 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했다. “ <서울의 봄>도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로 재미있게 봤었는데, 막상 실제 그 상황이 되니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너무 늦지 않게 통과됐다. 김 경감은 ‘2차 계엄’을 걱정하며 우 의장 경호 임무를 이어갔다. 이후 집으로 퇴근할 때까지 나흘이 더 걸렸다.
김 경감은 인터뷰 말미에 “그날 밤 경호대상자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생각했다”며 “그때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완수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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